국내 기업 61% 22대 국회, 경제활력 추진해야 …세제지원·규제완화 요구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22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들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순이었습니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유가·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를 거론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들었고,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이 언급됐고,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등도 거론됐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청년층 · 40대 가파른 증가세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 평균·45만 1천 명)보다 22.4%(10만 1천 명) 늘어난 5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지난해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 8천 명), 40대(11만 5천 명) 순이었습니다. 30대(7만 1천 명)와 청년층(15∼29세·5만 3천 명)은 10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에서 뚜렷합니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 2천4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40대 부업자는 같은 기간 27.7%(2만 5천 명) 늘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60대 이상(25.1%·3만 9천 명), 30대(14.9%·9천300명), 50대(14.7%·1만 5천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N잡러 증가세는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플랫폼 일자리의 상당수는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튜버처럼 시간·장소 제약 없이 PC만 있으면 가능한 일부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부업자 증가로 노동시간도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 7천 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 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 3천 원으로 1만 6천 원 적었습니다. 부업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률도 크게 낮았습니다. 통상 N잡러의 주업과 부업 모두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자발적 부업자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겨난 현상일 수 있다 라며 양호한 고용률·실업률 수치 뒤에 숨은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원 배분 비중 1위는 '보건복지'…경제 · 교육 2위

▲ '한국행정연구' 33권 표지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그리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매우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됐습니다.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지면서 10%대로 떨어져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에 최다 비중 자리를 내줬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으나,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육박하며 경제 비중을 확고히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도 경제 재원 비중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나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보건 분야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경제·교육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한 나라에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 경제성장, 복지와 교육 등 사회통합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국가 형성 일단락 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와 교육 등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국가가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 기능은 정부 수립 및 '6·25 한국전쟁' 시기에 지출 규모가 매우 컸으나, 남북 긴장이 다소 완화하면서 비중이 작아져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15% 전후로 감소한 후부터는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부문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재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기능별 재원 배분에 대한 실태를 충실하게 묘사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 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국가의 재원 배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실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설명 연구를 통한 이론화가 필요하다 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버핏 픽' 日 스미토모 정조준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스미토모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 확보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엘리엇이 수백억엔을 투자해 스미토모의 지분을 확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의 스미토보 지분 보유는 아직 공시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엘리엇은 회사 지분을 매집해 경영진에 경영개선을 요구한 뒤 주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문제 삼거나 현대차 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도 오랜 기간 엘리엇의 타깃이 돼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엘리엇의 투자 배경을 설명하는 한 요인입니다. 통신은 최근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을 상대로 재무제표 관리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재편하도록 권고하면서 이를 빌미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토모를 포함한 일본 종합상사들은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앞서 버크셔는 2020년 8월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각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이후로도 투자 지분을 지속해 늘려왔습니다. 스미토모의 주가는 버크셔의 최초 지분 공시 이후 3배 이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26일까지 주가가 약 25%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