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인사기범 전자지갑 비번 알아내 76억 원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 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지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 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습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 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 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 씨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17년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 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 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딱] 왜 문 안 열어 우유 투입구에 라이터를…무죄 나온 이유?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남편이 체포됐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 B 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소리치며 심하게 욕설하고선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 내부가 그을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현관문을 열도록 B 씨를 겁주기 위함이었다 고 진술했는데요. 그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A 씨는 불을 붙이기 전후 아내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낮 만취 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 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심에서 6천만 원,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 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며 그중 일부인 1억 원 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 고 못 박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시간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서 12년 지기 무차별 폭행하고 심신미약 …법원 아니다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12년 지기 친구를 뇌 병변 장애가 생길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30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보다 감경된 형량입니다. 33살 A 씨는 2022년 4월 초·중·고교 동창생인 B 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말다툼 끝에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30회 넘게 머리를 걷어차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무거운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며 피해자에게 다소간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며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형량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