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럽연합과 탈탄소 공급망 협력 중국 의존 탈피
▲ 지난해 EU와 정상회담 한 기시다 총리 일본이 유럽연합(EU)과 이르면 다음 달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탈탄소 분야 지원책과 물품 공공 조달에 관한 공통 규범을 만드는 데 합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각료급 합의 문서 초안에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공통 원칙에 기초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력 대상에는 전기차, 해상 풍력발전, 반도체 등 탈탄소와 관련된 폭넓은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중국제 저가 태양광 패널 등에 과도하게 의존해 탈탄소 보조금이 국내·역내 산업 지원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과 EU는 탈탄소 관련 보조금과 공공 조달 등 지원책에 관한 기초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반보조금 조사를,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에서 배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닛케이는 가격 이외 요소도 고려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갖출 것 이라며 부당하게 저렴한 제품이 일본과 EU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일본, 미국, 유럽이 탈탄소 전략에서 공조해 나간다는 목적도 있다 며 합의 문서 초안에는 미국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테슬라 제친 비야디…'전기차 대전' 한국차 생존법은
&<앵커&> 중국 최대 모터쇼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샤오미 같은 전자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대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만에 다시 열린 베이징 모터쇼의 화두는 단연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중국 비야디는 '챔피언'이라 써 붙였습니다. 가성비 대명사에서 이제는 고급 차 시장까지 넘보겠다며, 우리 돈 2억 원에 가까운 최고급 신차를 내놨습니다. 중국 전자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에 속속 뛰어들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SU7을 내놨고, 화웨이는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한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왕양/관람객 :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4년 전만 해도 글로벌 업체에 밀려 주변에 전시됐던 중국 신차들은 올해는 중심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중국 업체들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 벤츠, 아우디 등 기존 강자들은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앞다퉈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현대차도 전기차 신차인 아이오닉 5N을 내놨고,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을 중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인용일/현대차 중국N사업실 상무 : 차별화된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이곳 모터쇼에 R&&D 부문뿐만이 아니라 구매, 영업, 마케팅까지 무려 1천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과 마케팅 전략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입니다. 10%에 달했던 점유율이 1%대까지 떨어지자, 현지에서 배워 살아남겠다는 생존 전략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전민규)
13년 키운 '라인' 뺏기나…일본 지분 팔고 떠나라
&<앵커&>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앱을 우리나라 카카오톡만큼 많이 쓰입니다. 라인이라는 회사의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의 한 기업이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당해서 일본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네이버에 지분을 팔고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국민 9천6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 메신저 앱 '라인' 입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라인 야후'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최근 네이버 측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마쓰모토/일본 총무상 : 지난번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길 기대합니다.] 현재 절반씩인 지분구조에서 한 주라도 정리하게 되면, 경영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식의 행정지도를 내린 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입니다.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을 당해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이데자와/라인야후 사장 : 특히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관련성에 문제가 생겨 해킹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상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반대급부 없는 지분매각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듯, 정보 악용 가능성 때문에 적대국 기업의 플랫폼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파트너국으로 지정한 한국의 민간 기업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오영택)
개인컵 쓰고 걸어다녀라 …시진핑 지시에 허리띠 조이는 中
중국 공직사회에 분 &'절약 캠페인&' 바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절약 캠페인에 맞춰 중국 공직사회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5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돈줄을 조이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통보한 이후 공직사회의 반응은 신속했다&'며 관련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부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19년 처음으로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직접 &'당과 정부 기관은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며 공직사회 예산 절감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메시지는 공산당과 관영 매체를 통해 곧바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간부들에게 &'검소한 삶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검소하게 사는 것은 일시적인 필요나 편의를 위한 전술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수해야 하는 원칙과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침에 중국 공직사회는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문은 올해 들어 최소 21개 성(省) 정부가 관용차량 예산을 삭감했고 구이저우(貴州)성은 행정부서 운영비를 15%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린고비&' 해봐도…&'약간의 비용 절감일 뿐&' 중국 중앙정부도 공직사회의 경비 절감 드라이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만 WSJ는 각 기관 간부가 지침 준수를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얼마 되지 않는 일상운영 경비까지 삭감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윈난성의 한 국영제철소는 지난해 27만위안(약 5천100만원)이던 연간 식수 비용을 올해 30% 줄이라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 컵을 지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은 사무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직원들에게 전기와 물을 절약하도록 상기시킬 것을 권장하는 통지문도 하달했습니다. 네이멍구 북부의 한 현은 관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1㎞가 안 되는 거리는 걷고, 2~5㎞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 이상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직사회의 긴축은 정치적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재정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황톈레이 연구원도 &'이같은 조치는 약간의 비용 절감 효과만 가져올 뿐 큰 계획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전히 돈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13억원 면세 수입업체 '덜미'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자료: 관세청)]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습니다. 이들은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거쳐 그동안 부당하게 면세된 물량 8천942t에 대해 추징금 13억원을 부과했으며 수입통관이 예정된 1천57t도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