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 대법원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 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 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 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강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LH 감리업체 선정 입찰서 뒷돈 받은 공무원 · 교수 3명 구속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교수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A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 모·정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로 점수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은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달 8일 도망 우려가 있다 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 등이 발주한 다수의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에 파주 토지·건물 매도…1천53억원 규모
LG디스플레이가 LG유플러스에 경기 파주시 월롱명 덕은리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다고 오늘(25일) 공시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1천53억원이며, 매매 일자는 5월 14일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매매&'라고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2조5천102억원을 기록해 전년(2조850억원) 대비 적자 폭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1조3천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감소했습니다. 김성현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본사 차원에서의 원가 혁신, 운영 효율화 활동 등을 계속 전개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안정성을 더욱 높여 지난해보다 실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자 60% 올해 실물경기 악화 … 추가 투자의향 1순위는 '부동산'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부자'들의 금융행태를 분석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 가운데 63%는 올해 실물경기가 악화될 것 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선될 거라고 평가한 응답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또 올해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은 부동산이 24%로 1위였고, 2위는 22%의 '예금'이었습니다. 매입 의향이 있는 부동산은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이후 토지와 '꼬마빌딩' 순이었습니다. 올해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6%로, 지난 조사에 비해 10%p 넘게 늘어났습니다. (사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