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끝난지도 7개월…해산 못한 조직위에 '예산 낭비' 논란

▲ 한산한 모습의 사무총장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스카우트 회관 내 마련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 취재진이 찾은 사무실은 사실상 개점휴업을 한 가게처럼 썰렁해 보였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인기척을 살피자 조직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빼꼼히 기자 얼굴을 살폈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니 별도 공간에 있는 사무총장실을 비롯해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잼버리 홍보문이나 관련 물품·서류들이 책상에 쌓여있는 등 어수선했습니다. 자신을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밝힌 조직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서류 작업 정리할 게 있어서 (서울사무실에) 잠깐 올라온 것 이라며 대부분 업무는 전북에서 하고, 서울 사무실은 거의 비어있다고 보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고, 부처 및 지자체 파견자는 대부분 원소 속으로 복귀했다 며 당초 잡힌 조직위 운영 기간이 올 8월까지로, 그전에는 해산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의 국내외 홍보 수단이었던 온라인 채널도 멈춰 선 지 오래입니다. 잼버리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9월 이후 업로드가 중단됐고, 홈페이지는 폐쇄됐습니다. 야영장 배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모기가 들끓고, 폭염에 무방비였던 시설 등 안일한 대회 준비와 운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가 막을 내린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여성가족부와 조직위 등에 따르면 한때 100명이 넘던 조직위 구성원은 현재 전북도 소속 8명, 여가부 소속 3명, 민간 채용직 5명 등 16명이 남았습니다. 당시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인 가운데 김현숙·박보균 장관, 강태선 총재는 퇴임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민간인 신분인 최창행 사무총장은 조직위에 남아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치러진 대형 국제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대회조직위원회가 패럴림픽 폐막 직후인 2018년 4월 4일 상근위원장을 비상근위원장으로 바꾸고, 해산과 청산 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한 것과 사뭇 다른 모양새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 인건비와 각종 수당, 운영비 등으로 올해 조직위에 편성된 예산은 17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자가 찾았던 조직위 서울사무소 임차료로 매달 420여만 원씩 사용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으로 지급될 최 사무총장의 과도한 연봉도 논란거리입니다. 지난해 조직위의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최 사무총장 연간 보수는 본봉 1억 100만 원에 업무수행경비 1천800만 원, 직무활동비 1천140만 원, 명절휴가비 1천81만 원 등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직위는 이처럼 해산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감사원 감사와 소송 대응을 꼽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잼버리 대회 유치·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감사에 나섰으나, 아직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감사를 종료하고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면서도 최종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만, 그 시기는 종잡을 수 없다. 상반기 내에는 어렵다 고 답했습니다. 조직위는 잼버리 대회 기념품 제작을 담당했던 업체로부터 수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부가 잼버리 당시 북상하던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우려해 야영장 조기 퇴영을 결정하면서 기념품 판매가 부진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다 며 올해 예산 17억 원은 대회 참가국이 냈던 참가비 등 자체 수입으로 확보한 것이며, 서울 사무실도 조만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길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제21조는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미 해산했다면 국가에 귀속됐을 예산이 지지부진한 해산 절차 때문에 조직위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혈세 낭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사무총장은 관련 규약 등에 근거해 급여를 계속 받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없는 거로 봤다. 내가 무보수로 일했던 게 아니다 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프] 선거 앞두고 다시 고개든 '여성가족부 폐지론'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한 차례 여가부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김현숙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어영부영 마무리됐습니다. 김 전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자진사퇴로 역시 일단락됐습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여가부 폐지가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개월 만에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공식적으로 수리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 수리는) 여가부 폐지 의지를 확인한 것 이라며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 때문에 폐지 속도가 더뎌졌지만, 그 방향만큼은 타협 없이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총선 승리를 통해 여성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며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역사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부'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늘 존폐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보육, 가족 분야까지 범위가 넓어졌지만, 확대 기능을 얼마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을 줄이겠다며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당과 여성계의 강한 반발로 폐지 추진은 무산됐고, 2008년 여가부 분야 중 가족과 보육 부분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자 곳곳에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족 관련 정책 수요는 높아지는데, 복지부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역시 가족 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 현안들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려면 여성부가 지금보다 좀 더 가족 정책을 수립·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며 여성부의 확대 재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년 뒤, 여성부는 복지부의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2년 동안 가족·청소년 기능은 두 부처를 오가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 사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한 탓에 찬반 주장이 극심하게 엇갈렸고, 결국 무산되긴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자막뉴스] 후임 장관은 없다 5개월 만에 물러난 여성가족부 장관…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 방침이며, 여가부는 장관 없이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론이 일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신임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비대위원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임됐으며, 지난해 개각 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사표가 뒤늦게 수리되자, 총선 이후 여가부 폐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 폐지론을 재점화해 표심을 집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임 당시 자신이 속한 부처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을 자처한 김 장관은,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 여가부가 좀 더 큰 조직에서 일하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숙제로 남은 게 아쉽다 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잼버리 논란' 사의 표명 반년 만에 물러나는 김현숙

▲ 20일 본회의 참석한 이정식-김현숙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일 여가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장관'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취임사부터 여가부는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 며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 이라고 부처 폐지에 관한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는 여가부의 처음 탄생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현재 부처의 모습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일하기 좋은 형태로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이 될 것이라는 의지와는 달리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별다른 성과 없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여가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잼버리 준비를 두지 않았고, 행사 파행 이후에도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폭염 속에서 지내는 동안 영지에서 머물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공짜 숙박'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행사 폐막 이후 3주가량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자로 지목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코인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퇴임 이후에는 10년 넘게 근무한 숭실대를 비롯해 대학 강단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2007년부터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의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숭실대 관계자는 아직 (김 장관의) 복직과 관련해 접수된 것은 없다 며 신학기 개강이 임박했지만, 복직은 가능한 시기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김현숙 여가장관 사표 조만간 수리…후임 지명 안할 듯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곧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되 후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지만 김 후보가 같은 해 10월 청문회에서 낙마하자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김 장관은 김행 후보자 사퇴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