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 뇌물 혐의' 쌍방울 김성태 내달 변론 종결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1심 변론이 내달 종결될 예정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김 전 회장 공판에서 내달 중순 정도에 심리가 마무리됐으면 한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6월 7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해당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 심리도 이에 맞춰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받는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분리돼 추후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칩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결심 전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한국은행 허가 대상자가 아닌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일은 5월 3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 …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 원

배달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면서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여)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 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면서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 고 협박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올 여름 선고 전망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올 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오늘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예고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그간 이 사건 공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 7∼8월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 마무리 시점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됩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검찰 청사 내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술판'이 벌어졌다거나 수사 검사의 연결으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도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과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처 애인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15년 선고

▲ 대전법원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의 애인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범행을 준비하려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한 상처를 입혔다 면서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사망 가능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아침 7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고 여겨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 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