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이 어디라고요? 없어진다…'새마을금고 원팀' 등 내일 출범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조직과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관리를 위한 조직이 각각 &'원팀&'으로 내일(29일) 출범합니다.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복지 등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새마을금고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내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1개를 선정해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사진=SBS Biz 자료] 모두 11개 과제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를 맡게 된 과제는 2개입니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가 주관하되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며,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합니다. 우선 복합지원팀은 앞서 금융위와 노동부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과 고용은 물론 &'심리상담 등 복지까지 복합지원해야 맞는다&'는 의견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라, 이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고용·복지 종합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복합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 모니터링 하고, 부실채권 매각과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합니다. 현재 행안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체결한 금융위-행안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동일 상호금융권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이 안 맞고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는 데 따라 관계기관 공조하에 체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 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강원 횡성 사료제조 공장 화재…2시간 30분 만 진화

오늘(28일) 새벽 2시 45분쯤 강원 횡성군 횡성읍의 한 사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소재의 창고 건물 1동과 컨테이너 1동을 포함해 11t 화물차 등 차량 2대, 기자재들이 불타 소방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인력 51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영상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정부, 우크라 · UAE 등 6개국 시장 정보 분석 나선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시장정보 심층분석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심층정보 분석사업을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교통인프라), 캐나다(친환경에너지), 우크라이나(재건시장), 폴란드(유럽진출 거점), UAE(원전·탈탄소)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의 시장정보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2021년 베트남, 2022년 인도네시아,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매년 1개국 시장정보를 심층 분석했는데 올해 6개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예산 역시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총 720만 원 지원

결혼·출산 후 서울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주거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약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 중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여야 하며 SH공사나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 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국내 글로벌 기업이 꼽은 3대 리스크, 기후 · 성장 · 인구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기후와 성장, 인구를 3대 주요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소재 글로벌 기업 임원급 155명을 대상으로 '대내외 주요 리스크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5대 분야 총 25개 세부 리스크 가운데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를 순위별로 선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3%는 폭염, 폭설, 폭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핵심 리스크 1위로 꼽았습니다. 성장 잠재력 둔화가 14.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 리스크별 대응 시급성 순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1위에 올랐고, 성장 잠재력 둔화, 노동력 부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경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리스크는 수많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잡하게 연관돼 발생하는 만큼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분담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경협은 민간 기업이 공적 리스크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급망 재편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 등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해 '최고리스크책임자'(CRO)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