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 저출생 해결하려면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직장인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20.1%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습니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이(21.1%) 남성(13.3%)보다 '불이익 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등과의 갈등도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육아휴직 시 급격한 소득감소를 겪어 현금성 지원 혜택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각각 40.3%·46.4%로 집계됐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불임 또는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31.4%, '경제적 불안정'이 24.6% 등이 꼽혔습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 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지방의원 149명 '불법 겸직'…셀프 인상 의정비 6천만 원

&<앵커&>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과 탐사보도팀이 올해 6월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법상 겸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유성재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지난 1993년 문을 열었는데, 인건비 등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김기덕/서울시 의원(2019년) : 굉장히 학부모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김기덕/서울시 의원 : 우리 직원이 김기덕을 대표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건 설립자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설립자'로 신고했어도 겸직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2년 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 2025년까지 9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본인과 직계가족 명의로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최유각 재개발 조합장도 지난 6월 파주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임직원도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게 됐지만, 최 의원은 아직도 1년에 5천700여만 원을 받는 조합장입니다. [조합 관계자 : (최유각 의원님이 조합장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죠.] 최 의원은 SBS에 '사업 추진 상황이 긴박하고 조합원들이 만류해 어쩔 수 없다'며 내년 3월 조합장 임기가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9기 지방의원 3천800여 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60%인 2천300여 명, 이 가운데 앞선 두 시의원처럼 불법으로 의심되는 겸직은 6.4%인 1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겸직 신고 현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절반 정도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지/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감시 활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조수인·엄소민, VJ : 김준호) --- &<앵커&> 지방의원은 원래 돈을 받지 않은 명예직이어서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의정비를 받고 있고, 얼마 받을지는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의정비가 일반 근로자 평균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겸직하는 의원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배여운 기자입니다. &<베여운 기자&>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에 따라 구간별로 의원 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800만 원인데 의정비 분포가 오른쪽으로 더 치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가장 적은 경북 울진군의회가 3천236만 원,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는 6천727만 원입니다. 이렇게 근로자 평균보다 많이 받는 지방의원들이 겸직으로 받는 돈까지 합치면 연소득은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에 한 번씩 4년 치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경북 울릉군의회는 50%를 올렸고, 대전 대덕구 37%, 대전 동구의회도 36%를 인상했습니다. 전체 의회 10곳 중 2곳에 가까운 43곳은 지방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셀프 인상 덕에 내년도 평균 의정비는 4천2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400만 원 더 높아 겸직허용 취지인 생계 문제는 무색해졌습니다. [대전동구의회 의정비심의회의록 중 : 9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0만 원 차이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음…. 의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금액이어야 함.] 대전동구의회가 월정수당을 36.4% 올렸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셀프 인상을 하는 건 다른 의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이유로 불법 겸직과 영리 활동을 하고, 적발돼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을 미루는 현실. 과연 지방의회의 겸직 허용을 이대로 둘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최재영, 데이터 : 김도연·주해람)

지방의원 149명 '불법 겸직'…셀프 인상 의정비 6천만 원

&<앵커&>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과 탐사보도팀이 올해 6월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법상 겸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유성재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지난 1993년 문을 열었는데, 인건비 등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김기덕/서울시 의원(2019년) : 굉장히 학부모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김기덕/서울시 의원 : 우리 직원이 김기덕을 대표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건 설립자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설립자'로 신고했어도 겸직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2년 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 2025년까지 9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본인과 직계가족 명의로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최유각 재개발 조합장도 지난 6월 파주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임직원도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게 됐지만, 최 의원은 아직도 1년에 5천700여만 원을 받는 조합장입니다. [조합 관계자 : (최유각 의원님이 조합장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죠.] 최 의원은 SBS에 '사업 추진 상황이 긴박하고 조합원들이 만류해 어쩔 수 없다'며 내년 3월 조합장 임기가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9기 지방의원 3천800여 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60%인 2천300여 명, 이 가운데 앞선 두 시의원처럼 불법으로 의심되는 겸직은 6.4%인 1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겸직 신고 현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절반 정도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지/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감시 활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조수인·엄소민, VJ : 김준호) --- &<앵커&> 지방의원은 원래 돈을 받지 않은 명예직이어서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의정비를 받고 있고, 얼마 받을지는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의정비가 일반 근로자 평균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겸직하는 의원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배여운 기자입니다. &<베여운 기자&>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에 따라 구간별로 의원 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800만 원인데 의정비 분포가 오른쪽으로 더 치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가장 적은 경북 울진군의회가 3천236만 원,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는 6천727만 원입니다. 이렇게 근로자 평균보다 많이 받는 지방의원들이 겸직으로 받는 돈까지 합치면 연소득은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에 한 번씩 4년 치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경북 울릉군의회는 50%를 올렸고, 대전 대덕구 37%, 대전 동구의회도 36%를 인상했습니다. 전체 의회 10곳 중 2곳에 가까운 43곳은 지방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셀프 인상 덕에 내년도 평균 의정비는 4천2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400만 원 더 높아 겸직허용 취지인 생계 문제는 무색해졌습니다. [대전동구의회 의정비심의회의록 중 : 9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0만 원 차이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음…. 의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금액이어야 함.] 대전동구의회가 월정수당을 36.4% 올렸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셀프 인상을 하는 건 다른 의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이유로 불법 겸직과 영리 활동을 하고, 적발돼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을 미루는 현실. 과연 지방의회의 겸직 허용을 이대로 둘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최재영, 데이터 : 김도연·주해람)

[D리포트] '불법 겸직' 포기 못하는 의원들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지난 1993년 문을 열었는데, 인건비 등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 김기덕 / 서울시 의원(2019년) : 굉장히 학부모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김기덕 / 서울시 의원 : 우리 직원이 김기덕을 대표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건 설립자라고 해야 합니다. ]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선 유치원 '설립자'로 신고했어도 겸직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2년 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 2025년까지 9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본인과 직계가족 명의로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최유각 재개발 조합장도 지난 6월 파주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임직원도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게 됐지만, 최 의원은 아직도 1년에 5천7백여 만원을 받는 조합장입니다. [ 조합 관계자 : (최유각 의원님이 조합장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죠. ] 최 의원은 SBS에 '사업 추진 상황이 긴박하고 조합원들이 만류해 어쩔 수 없다'며 내년 3월 조합장 임기가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9기 지방의원 3천8백여 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60%인 2천3백여 명, 이 가운데 앞선 두 시의원처럼 불법으로 의심되는 겸직은 6.4%인 1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겸직 신고 현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절반 정도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민지 /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감시 활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 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 SBS 유성재입니다. ( 취재 : 유성재 / 영상취재 : 하 륭 / 영상편집 : 원형희 / VJ : 김준호 / CG : 조수인, 엄소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미스코리아 진 최서은 반쪽에게 고마워…시대 달라졌다

순수미술을 전공한 최서은(26)이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진으로 당선, 65번째 왕관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글로벌이앤비(Global E&&B)가 주최하는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이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화유당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방송인 이승국과 2017 미스코리아 선 정다혜의 진행으로 진행된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펜데믹 시국을 반영해 무관중 사전녹화로 진행, 22일 오후 6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중국 빌리빌리(BILI BILI)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됐다. 이날의 주인공인 2021 미스코리아 진은 스타성과 매력으로 무대를 압도한 26세의 순수미술 전공자 최서은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이 끝난 후 최서은은 역대 최고령 미스코리아가 아닐까 싶다 고 농담하며, 올해는 트렌디하면서 다방면으로 보여줄 게 많은 사람을 뽑은 것 같다. 시대에 맞는 미스코리아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한때 큐레이터를 꿈꿨다는 최서은은 연기에 관심이 많아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며, 영어를 잘하는 장점을 살려 할리우드로 진출하고 싶다 는 통 큰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서진은 미스코리아 진 수상 소감에서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솔직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서진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정말 기뻐해주셨다. 수상 소감에서도 말했던, 날 도와주고 응원해준 반쪽(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 면서 일반인으로 지내온 사람이고,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 말하고 싶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1 미스코리아 선은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김수진(24),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출신의 K엔터테이너 지망생 최미나수(22)에게 돌아갔다. 모델 활동 경력을 지닌 정도희(22)와 이화여대 경제학과 출신의 조민지(23)는 미스코리아 미의 영예를 안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