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해외가는 국내 기업…정부, 유턴전략 강화
[앵커] 이처럼 보조금 지급은 각국에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보조금 공세에 맞서 지원을 늘리고 세금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업종과 공급망 확충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통업을 유턴 인정 업종으로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 제한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해외에 나갔던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에 발맞춰 대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유턴기업 혜택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되는 해외 투자에 맞춰 국내 투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점유를 갖기 위해선 각 나라에 오히려 진출해서 생산과 마케팅 기반을 형성하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세제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법적 규제라든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반영돼야 합니다)] 법인세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2022년 대비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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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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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