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10억 전세사기 일당 적발… 신입직원 교육까지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 검거 관련 브리핑 하는 배은철 팀장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로 100억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40대 A 씨와 조직에 가담한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25명과 부동산 업자 61명도 적발해 모두 1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세사기 조직에서 '사장'을 맡은 A 씨와 '부장'으로 활동한 5명 등 모두 6명에게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 'B 주택'을 설립한 뒤 2022년 8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빌라와 오피스텔 가운데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매수했습니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중개업자, 명의 대여자 등의 이익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A 씨 등은 친척·지인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지휘통솔체계와 사칙·회칙까지 만들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일일 업무보고와 월별 실적취합, 간부 회의, 신입직원 교육까지 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에 지사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B 주택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부장단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뒤 공실이 나오자 명의 대여자 2명이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이를 단기 월세로 내주고 각각 6,500만 원, 8,25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명의 대여자 1명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며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사칙 만들고 신입 교육까지 하며 110억 전세사기 친 일당 적발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로 100억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 7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43) 씨와 조직에 가담한 1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25명과 부동산 업자 61명도 적발, 총 1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세사기 조직에서 '사장'을 맡은 A 씨와 '부장'으로 활동한 5명 등 모두 6명에게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 'B 주택'을 설립한 뒤 2022년 8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빌라와 오피스텔 중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매수했습니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중개업자, 명의대여자 등의 이익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A 씨 등은 친척·지인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지휘통솔체계와 사칙·회칙까지 만들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일일 업무보고와 월별 실적취합, 간부 회의, 신입직원 교육까지 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에 지사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B 주택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부장단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뒤 공실이 나오자 명의대여자 2명이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 이를 단기 월세로 내주고 각각 6천500만 원, 8천25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명의대여자 1명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며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美, '안보 위협' 中 통신사 무선장비 인증 금지 추진…화웨이·ZTE 등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이달 중 미 의회가 제안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들의 무선장비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그동안 통신 인증 기관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테스트랩)이 국가 안보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화웨이 등이 영구적으로 장비 승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또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화웨이의 경우 FCC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하며,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지만, FCC는 지난주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달 말 끝난 실험실의 인증 연장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장비 승인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 통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FCC는 지난달 25일에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FCC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화웨이와 ZTE,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미, '안보 위협' 중 통신사 무선장비 인증 금지 추진
▲ 중국 통신사 화웨이 로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이달 중 미 의회가 제안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들의 무선장비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그동안 통신 인증 기관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테스트랩)이 국가 안보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화웨이 등이 영구적으로 장비 승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또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화웨이의 경우 FCC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하며,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FCC는 그러나 지난주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달 말 끝난 실험실의 인증 연장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장비 승인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 통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FCC는 지난달 25일에는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FCC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화웨이와 ZTE,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를 금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 원대 매입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 원), 예금 2천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 1천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등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특히 오 씨는 스무 살이던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 김 모 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합니다. 증여받은 약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 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 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고 밝혔습니다. 딸 오 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에 대해선 오 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오 씨와 3천만 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지만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