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은 저출생·고령화 시대 돌파구 …금투협, 日금융청 초청 세미나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The Key to Prosperity: Korea&'s Capital Market(번영을 위한 열쇠: 한국 자본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정부, 학계 등 약 200명 이상의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이뤄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입법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기업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수립 이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5년 10년 뒤에 미래에 많은 상장 기업들이 2024년을 첫 밸류업 공시를 통해 괄목할 만한 기업가치 제고가 시작된 의미있는 첫 해로 평가되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강행하면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첫 기조발표자로 나선 요시오 호리모토(Yoshio Horimoto) 일본 금융청 국장은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호리모토 국장은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 밸류업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노력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세 가지 성공요인을 언급했습니다. 호리모토 국장은 &'일본 가계에서 투자에 대한 과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가 마련한 자산운용 입국(立?) 계획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NISA 확대를 비롯해 정부차원의 투자·연금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표는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를 주제로 맡았습니다. 전 시니어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정량적 분석 결과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 등 재무적 저성과와 크게 관련돼 있다&'라면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선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좌장은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맡았고,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 원 투입…윤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 원 규모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 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 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 고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상목 반도체 지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손색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천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입니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 규모 지원…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23일)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 대통령 반도체산업에 26조 규모 지원…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 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머무는 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