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일본에 '라인 사태' 시한 연장 요구해야

▲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 제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한국과 일본은 미·중 대립 관계와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 라며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기업의 자산 매각 강요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 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위원장은 일본의 행정 조치 취하에 시간이 걸린다면 답변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할 행동 이라며 가능하면 연말이나 1년 후로 연장한 상태에서 네이버는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제공, 연합뉴스)

고금리에 꺼진 거품…가계부채 비율 3년 반 만에 100% 아래로

[앵커] 이렇게 경기를 요동치게 했던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가계부채의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보다도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이 3년 반 만에 해소됐습니다. 문세영 기자,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내려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3분기 100%를 뚫고 올라간 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습니다.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분기보다는 6.6%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국들 중에선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사태 때 급증해 경제 규모를 크게 웃돌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빚 거품이 사그라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2] 이런 가운데 기업 부채 비율은 여전히 100%를 웃돌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 부채의 큰 축인 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123%로 1년 전과 같았습니다. 빚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진 않는 모습인데요.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곳은 홍콩, 중국, 싱가포르뿐이었습니다. 다만 정부 부문 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47.1%로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고 싱가포르와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이준 내가 지켜 …'7인의 부활' 각성한 이유비, 웃음 뒤 서늘한 눈빛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7인의 부활' 이유비가 다시 한번 복수의 칼을 빼든다. 9일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극본 김순옥, 연출 오준혁·오송희) 측은 황찬성(이정신 분) 집에 들어선 한모네(이유비 분)의 모습을 공개했다. 각성 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든 한모네의 반격에 기대가 쏠린다. 지난 방송에서 민도혁(이준 분)은 매튜 리(엄기준 분)에게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성찬그룹 차기 회장으로 임명된 민도혁은 자신의 출생 비밀과 매튜 리의 실체를 세상에 공표했다. 매튜 리의 반격도 거셌다. 민도혁과 한모네를 둘러싼 가짜뉴스를 퍼트려 두 사람을 궁지로 몬 것. 황찬성이 매튜 리와 손을 잡고 민도혁의 숨통을 조이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모네. 민도혁을 지키기 위해 황찬성과 재결합을 택한 그의 모습은 또 다른 역공을 기대케 했다. 민도혁과 엮이지 않으면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황찬성과 거래를 한 한모네. 나 당신 죽이려고 돌아왔어. 민도혁도, 한나도 이젠 내가 지켜 라는 속내와 함께 살기 어린 눈빛을 보인 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쓴 한모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외출하는 황찬성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고, 볼키스에 응하며 미소 짓는 눈빛엔 왠지 모를 처연함이 스친다. 달콤한 웃음 뒤 한순간 달라진 한모네의 서늘한 기류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어 한모네, 황찬성의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도 포착됐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한모네와 그를 위로하는 황찬성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게 한다. 과연 황찬성의 눈을 속일 한모네의 새로운 복수 계획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7인의 부활' 제작진은 이번 주 방송되는 13회에서 한모네가 매튜 리와 황찬성 사이 균열을 일으킨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한모네의 활약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질 것 이라고 전했다. '7인의 부활' 13회는 오는 10일(금) 밤 10시에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韓 기업 日에 뺏기고 中과 나누고

[앵커] SK하이닉스가 중국 국영기업에 파운드리 사업 지분을 넘깁니다. 네이버도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 야후 지분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여러 견제를 받는 모습인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SK하이닉스 소식부터 짚어보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SK하이닉스의 100% 파운드리 자회사인 시스템IC는 중국 국영기업인 우시산업발전집단(WIDG)에 지분 49.9%를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SK파운드리 중국 우시 법인 21.3%를 약 2천억 원에 우시산업발전집단에 매각합니다. 이어 우시산업발전집단이 SK파운드리 우시법인이 진행하는 2천7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8.6%를 추가로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지분 양도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시스템IC이 50.1%, 우시산업발전집단이 49.9%를 보유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8인치 구형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 우시법인을 설립하고 우시산업발전집단과 조인트벤처(JV) 계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지분 양도에 대해 조인트벤처 만들 때 맺었던 계약 관계를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SK측은 중국 국영기업과 손잡으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등 경쟁사보다 고객사 확보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이버는 조인트벤처로 얽힌 회사 지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기자] 라인야후는 어제(8일) 네이버에 모회사 A홀딩스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독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일본의 국민 SNS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JV인 A홀딩스가 모회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 전 기조실장 고발…야당 단독처리

▲ 여당 불참 속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인 임 전 실장은 지난 2022,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며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런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 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국회방송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