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흑자…이재용, 유럽 출장 후 봄이 왔네요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열흘간 유럽 출장을 떠났던 이재용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귀국길에선 &'봄이 왔다&'는 언급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귀국길 현장 어땠습니까? [기자] 이재용 회장은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늘(3일) 오전 7시30분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이 질문도 던지기 전에 밝은 표정으로 &'봄이 왔네요&'라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후 출장 소회와 성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유럽 출장 다녀오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출장 성과 다른 것 없으셨나요.)] 이 회장이 &'봄이 왔다&'고 언급한 것은 계절적 의미뿐 아니라 반도체 업황 개선을 빗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5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 덕분에 전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931% 급증했습니다. [앵커] 이번 유럽 출장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 회장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해 유럽 시장을 점검하고 경영진과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독일에선 글로벌 광학기업인 자이스 본사를 찾아 자이스 CEO와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이스는 삼성전자에 EUV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 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후 이 회장은 이탈리아로 이동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개인 알현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체험관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으면 국가가 준다?…거부권 '불씨'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입니다. 안지혜 기자,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인데, 결국 본회의에 올라갔죠? [기자]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여부를 놓고 투표가 있었습니다.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불씨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사들여 세입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채권 추심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채권인만큼 정부는 이 법안이 결국 공공기관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떼인 전세보증금 5조 원 중 3~4조 원가량은 끝내 공공기관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때문에 당정은 개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본회의 통과 후에도 대통령이 법안을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달 안에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단독] 줄줄 새는 실손보험…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착수

[앵커] 가입자만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많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실손보험 등 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 인력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상주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용실태 전반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에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도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기한은 이번 달 17일까지인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감원의 보험 제도를 보겠다는 거롤 보이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요? [기자] 일단 실손보험 관련해서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집중 타깃입니다. 최근까지 백내장 등 특정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늘면서 손해율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2년 기준 전체 보험사가 내준 실손보험금의 61%가 비급여진료였습니다. 그간 감사원의 감사 이력을 보면 실손보험 감사는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20년 11월 감사원이 국토부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에, 고가 수입차량 차주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는 문제를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서울아산·성모병원 교수들, 오늘 휴진

[앵커] 대형 병원들의 주 1회 휴진에 서울아산병원과 성모병원이 합류합니다. 지난번 휴진 때는 대규모 혼란까진 없었는데 현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휴진한다는 병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성모병원 일부 교수들은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오늘(3일) 휴진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서울성모병원은 평소와 환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교수협의회에서 오늘 교수 자율적으로 휴진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교수들 중에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병원에 알린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과 함께 의료대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휴진으로 인한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휴진했지만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앵커] 의대생 증원 확정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입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증원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대본 회의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핵심&'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론을 이달 중순 내릴 예정인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 차질은 물론 수험생들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마르는 국민연금 승부수…위험자산 투자 65%까지

[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6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산 배분 조합을 단순화해 투자 칸막이를 없애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원래 어느 정도였는데 얼마나 더 높이는 겁니까? [기자] 국민연금이 기존에 56%였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6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와 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의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사전에 정했는데요. 만약 대체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서 당초 계획한 자산 비중을 넘어서면 투자금을 줄여 억지로 맞춰야 했습니다. 또 비중과 범위를 바꾸려면 기금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자산 배분 체계가 경직된 탓에 의사 결정과 투자 집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자산 배분 체계를 위험자산 65% 안전자산 35% 등으로 단순화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준 포트폴리오는 어떤 영역에 먼저 적용될까요? [기자] 국민연금은 기준 포트폴리오를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분야에서 사모주식 40%, 부동산 30%, 인프라 30% 비중에 맞춰 투자하고 있는데 기준 포트폴리오를 적용하면 얽매일 필요 없이 상황에 따라 특정 자산군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에 신속하게 투자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는 의도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1% 포인트만 올라가도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