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위 직원은 말 섞을 대상 아니냐 …이재명 부도덕해 반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 검찰과 이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 대표는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김 전 처장을 인지하지 못 했다 는 취지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 며 이어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는데,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 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시 김 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제가 눈이 나빠서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것 이라며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호주 출장 중 김 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500여 장 중 20여 장밖에 안 된다 며 그중에 저랑 김문기가 가까이 있거나 대화하거나 같이 하는 게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었지 않냐. 그게 팩트이다 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며 검사들을 향해 사실 검사들님과 2년 가까이 보는데 죄송하지만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며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됐더라도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상황이 이례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출장에서 골프를 쳤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질문 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2016년 1월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 씨와 대장동 사업 현안을 대면보고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는 그 자체가 허위진술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산하기관 팀장인 김 씨가 대면보고할 직급이 아니라는 점에서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혹시 대장동 의혹 제기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고 묻자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며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선거에 영향 요소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의 결과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검찰 간 신경전도 이 대표와 검찰 간 날 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신문이 종료되기 직전 검사는 이 대표에게 (김 전 처장에 대해)하위급 공무원이다, 관심이 없었다며 나랑 말 섞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잠깐 침묵한 뒤 검사님, 저도 한 말씀드린다 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전혀 내용과 다르게 모른다고 한 말을 보고도 안 받거나 만난 일도 없단 식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기소했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전혀 또 다르게 하고 있다 며 (검찰이) 좀 부도덕하지 않냐 고 했습니다. 검사가 이어 하위직 공무원이어서 김 전 처장을 모르고 5시간 같이 다녀도 관심 없었다는 것 아니냐 고 재차 묻자 이 대표는 그렇게 말 안 했다 며 이 분은 유동규 수행원으로 온 사람이어서 개인적인 관심갖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 것 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사가 하위직원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물었다) 고 하자 검사님은 검찰청에 모든 직원을 다 압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다소 긴 검사들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질문을 잘라서 팩트 위주로 해달라 , 질문에 너무 많은 내용 들어 있어서 일률적 답이 어렵다 거나, 질문 자체에 어폐가 있다 , 질문이 모순된 거 같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9월 20일 결심…곧 1심 선고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피고인 신문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대표 혐의의 다른 축인 '백현동 허위발언' 부분은 묻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에 열 예정이던 다음 재판을 오전으로 당긴 뒤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재판서 유죄 전면 인정
▲ 모친 질 여사 및 부인과 법정 나서는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현지시간 5일 탈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의 기소에 적극 항변하던 것과는 다른 '극적인 변화'로, 어두운 가족사를 다시 조명하게 될 공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헌터사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 평결 절차 없이 미대선 이후인 오는 12월 16일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5일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탈세와 관련 9가지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다툼 없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헌터는 이 재판을 맡은 마크 스카시 판사가 낭독한 각 혐의 내용에 대해 9번 반복해 유죄 라고 말했습니다. 헌터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오는 11월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헌터의 형 보 바이든의 사망 이후 바이든 대통령 가족이 겪은 가족사가 다시 집중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헌터는 자신의 이날 유죄 인정은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내 가족에게 초래할 괴로움을 깨닫지 못한 채 델라웨어주 재판에 갔다 며 다시는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라며 가족에게 더 많은 고통과 사생활 침해, 불필요한 당혹감을 안겨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는 정의가 아닌 약물 중독 기간에 한 행동과 관련해 나를 비인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터는 유죄 인정에 앞서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앨포드 탄원·Alford plea)를 시도했습니다. 앨포드 탄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표현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헌터을 기소한 특별검사 데이비드 웨이스 팀은 헌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라며 그가 특별한 조건을 걸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헌터의 유죄 인정은 배심원 재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초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한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헌터의 유죄 인정으로 심리는 종결됐고,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WP는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다면 헌터의 몇몇 가족 구성원이 LA에 있는 법원으로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며 그 경우 헌터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시 여실히 드러나게 됐을 것 이라고 짚었습니다. 헌터는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웨이스 특검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 고 주장했습니다. NYT는 이날 유죄 인정으로 헌터가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헌터는 유죄 인정으로 최대 17년의 징역형과 최대 130만 달러(약 17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스카시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습니다.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총기 관련 혐의로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유죄 인정은 처벌 감경 등을 포함한 '플리바게닝'(사법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아들을 사면할 것인지 묻는 말에 여전히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헌터의 형사 재판이 미치는 정치적 파급력은 약해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50년 정치 경력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 재판 결과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림역 흉기 난동 닷새 뒤 살인 예고 글…항소심도 집유
▲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지난해 8월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는 모습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오늘(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최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불륜 의심에 탐정 대동, 주거 침입 일가족 벌금형
불륜을 의심한 일가족이 탐정을 대동하고 내연년 의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법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직장동료 B 씨와의 외도를 의심해 공범 피고인인 아버지, 친동생, 사설탐정 등을 대동하고 전남 목포시 B 씨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남편과 B 씨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가족과 함께 B 씨 집 인근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해 문을 열게 한 뒤 내부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집유로 법정구속 면해
▲ 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우량 피고인은 지자체의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며 다만 신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여러 혐의 중 1개 혐의에 대해 1심에 사실오인이 있어 직권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한다 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습니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박 군수 측은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며 수사 과정에서도 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성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기소됐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관광과 기간제 채용 등 일부 혐의는 무죄지만 다른 채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법 수집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지만,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박 군수 측은 재판 직후 기간제 공무직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위의 규정인데 법원이 이를 폭넓게 인정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며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