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풍선 살포 잠정 중단…한국 것들에게 충분한 체험
▲ 북한, 오물 풍선 어제부터 600개 또 살포 북한이 지난달 28∼29일에 이어 이번 달에도 오물과 쓰레기 등을 비닐봉지를 풍선에 실어 약 1천 개 가까이 보낸 가운데, 북한이 국방성 담화를 통해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한국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경우 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상은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조치 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오늘(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 개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천 개 가까이 식별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살포 중단을 잠정 선언하면서 방침이 바뀔지 관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도 주목한 북한 오물 풍선… 맞보복으로 확대 우려
▲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북한의 '2차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외신들이 한국 정부 반응 등을 포함해 남북 간 '풍선 전쟁' 과거사까지 조명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살포돼 한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며 이는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보복 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의 풍선 도발이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도발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을 급파해 전국에서 오물 풍선 수백 개를 수거하고 서울시가 풍선 살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당국의 대응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AFP도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담배꽁초와 판지, 플라스틱 조각 등 대남 풍선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것이 목격됐다 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이번 도발을 '비이성적'이고 '저급하다'고 표현했지만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AFP는 또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으며, 풍선 안에 건전지, 신발 조각, 대변 거름 등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남북이 주고받은 '전단 살포' 역사도 조명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한 활동가들이 북한 비방 전단을 실어 보내는 풍선에 북한은 오랫동안 분노해 왔다 며 해당 풍선에는 때때로 현금과 쌀, 남한 드라마 시리즈가 담긴 USB 드라이브 등도 포함됐다 고 했습니다. AP도 북한 주민 2,600만 명은 외국 뉴스를 거의 접하지 못하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김정은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저해하려는 외부의 어떤 시도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 짚었습니다. BBC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모두 선전전에 풍선을 이용해 왔다 며 남한의 활동가들은 북한을 비방하는 선전 외에도 현금, 북한에서 금지된 미디어 콘텐츠, 초코파이 등까지 넣은 풍선을 날렸다 고 소개했습니다. AFP는 남북한의 선전 공세는 때때로 더 큰 맞보복으로 확대됐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 정상이 전달 살포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 2020년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 등 최근 수년간의 갈등 사례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감내하기 힘든 조치 …대북방송 재개 예고
&<앵커&> 북한이 이런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 이렇게 경고했던 우리 정부는 이제 그 조치들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곧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 대응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2일)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 실장은 회의 직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도발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고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대해 바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 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착수하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대통령실 북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일) 오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장 실장은 오늘 회의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 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 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고 했습니다. 특히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 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통일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고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 같다 며 우리 정부에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 이달 시행
▲ KISA 하반기 중점 대응 과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중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량 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4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 중계 사업자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에 방통위와 KISA, 이통사, 문자 중계사,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KISA는 전송 자격 인증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통3사는 문자 중계사 관리·감독, 문자 중계사 9개 사는 재판매사 관리·감독과 전송 자격 인증, 운영 규정 미준수 시 전송 차단과 계약 해지, KCUP은 불법 스팸 발송 여부 모니터링 및 위반 내용 통보와 인증제 운용 현황 보고 등 역할을 나눠 맡습니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대량문자발(發) 스팸 비율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같은 해 하반기 95.8%, 지난해 상반기 97.3%, 하반기 97.9%로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 며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 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ISA는 또 이달 중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는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겁니다.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입니다. 정 단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누적 7만4천여 개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됐고 총 414만 건의 문자 스팸 발송을 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KISA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