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도착…김정은, 직접 공항 영접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오늘 새벽 2시 46분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푸틴 대통령을 영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밤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호중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앵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데 이어,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만취 상태였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4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 담긴 김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술을 마신 건 명확하다면서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도 유죄를 인정받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 씨에게 가장 불리한 마지막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을 갓 넘긴 0.031%로 나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연예인 이창명 씨 사건처럼 음주 수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죄 인정 가능성이 큰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집중해 양형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도 허위 자수와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푸틴 잠시 뒤 평양 도착…오늘 북러 정상회담
&<앵커&> 24년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잠시 뒤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18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야쿠츠크 공화국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한 푸틴 대통령은, 밤 10시쯤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야쿠츠크와 평양은 비행기로 약 3시간 거리인 만큼 푸틴의 북한 도착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나가 직접 맞이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맞았고 2000년 아버지 김정일도 공항에 나가 푸틴을 영접했습니다. 북러 두 정상은 오늘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도 가질 예정인데 크렘린 궁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처럼 소련군 추모 해방탑을 찾아 헌화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러시아 정교회 건물 정백사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 배웅 속에 오늘 오후 평양을 떠날 예정입니다. 현재 평양 시민들은 푸틴 대통령 환영식 준비를 마친 상탭니다. 시내 도로는 푸틴 대통령의 사진과 러시아 국기들이 줄지어 걸려 있고, 김일성 광장의 내각종합청사 외벽은 북한과 러시아 국기로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도 러시아 국기와 '푸틴 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푸틴, 24년 만의 방북 위해 러시아 극동서 출발
▲ 푸틴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한 국빈 방문을 위해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매체 14뉴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항로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평양 도착시간은 18일 밤 12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늦은 저녁 평양에 도착하며 주요 방문 행사는 19일 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사진=타스, 연합뉴스)
가상자산 규제 제도권 안으로…기능 분리·과세 논란 과제 산적
[앵커]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의 제도권 편입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아집니까? [기자]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시장 인식을 벗고 더 안전해진 투자로 인식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자금이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만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 NFT이나 비트코인 등이 아닌 소규모 알트코인의 경우 규제 강화로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분리를 두고도 쟁점이 있었죠? [기자] 현재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보관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능 분리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경쟁력 약화와 수수료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소규모 거래소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금융위는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등이 논의됐다&'라면서도 &'도입 여부나 세부적인 구분 등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끝으로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죠? [기자]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는데요. 가령 1천만 원 투자수익을 올리면, 과세대상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 : 공제 금액 한도도 금투세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수치이고, 현재 상태로 과세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용자분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우려점들도 있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금투세 폐지 등과 연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다른 자산하고 형평성 있게 다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법 시행으로 이제 가상자산시장도 금융당국 규제 제도 편입에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기존 주식시장처럼 안정적 투자 기반을 점차 더 갖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