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 유급 의무화…저출생 총선 공약 비교해 보니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과 함께 총선 공약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3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각 당의 저출생 공약 살펴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관련 법률 개정안이 220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정된 건 7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4년간 합계출산율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저출생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이번엔 지켜질까요.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고, '아이 맞이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부모 유연근무 정착을 공약했습니다. 육아휴직 인력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받았지만, 결혼-출생-양육 중 출생 이후 지원에 치우친 게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이정욱/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하는 부모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돕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혼을 여러가지로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은 평가 대상인 10대 공약 발표 이후 세 자녀 이상가구 등록금 면제 같은 공약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는 주거 지원책이 대표 공약입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월 20만 원 아동수당, 고교 졸업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씩 펀드에 입금하는 등 현금 지원책도 약속했습니다. 결혼부터 양육까지 국가 지원을 강화한 점이 긍정 평가받았지만, 재원 마련과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인 기업 협력을 끌어낼 방안은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이정욱/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결혼부터 양육까지)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재정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공통공약인 육아휴직 확대가 실제 출생 증가로 이어질 진 미지수입니다. [이기현·임채령/신혼부부 : 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급여를 조금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아기를 3개월만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군소 정당들은 결혼, 동거 청년들에 공공 임대주택 제공,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육아휴직 확대, 전국민 3개월 출산휴가 급여 제공 등을 공약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방명환, 취재협조 : 한국정책학회·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넵튠, 4년 만에 강율빈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게임 기업 넵튠은 오늘(1일) 이사회를 열고 강율빈 각자대표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유태웅 각자대표는 자회사 님블뉴런 공동대표로 선임돼 김승후 공동대표와 회사를 이끌게 됩니다. 유 대표는 넵튠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도 겸임합니다. 강율빈 대표는 &'상장 7년 만에 처음으로 2023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업 유닛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해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넵튠 창업자인 정욱 전 대표는 최고전략책임자(CSO) 역할을 지속하면서 기업 비전 수립, 계열사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Pick] 용돈 아껴 틈틈이 …5년째 돼지 저금통 기부한 초등학생
5년 연속 자신의 용돈을 저축해 기부한 경남의 한 초등학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경남 산청군은 단계초등학교 6학년 황정원 양이 지난 1년 동안 돼지저금통에 모은 동전 10만 7천 원을 이웃돕기 성금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청에 따르면 황정원 양은 2020년부터 꾸준히 한 해 동안 모은 돼지저금통을 신등면사무소에 전달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초등학교 입학 후 2년간 모은 27만 4,230원 기부를 시작으로 21년에는 16만 원, 22년에는 12만 40원, 23년에는 6만 원을 신등면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72만 1,270원을 기부한 황정원 양은 용돈을 아껴 틈틈이 모은 동전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 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중하게 잘 써주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정욱진 신등면장은 평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저금한 돈을 선뜻 기부한 마음은 모두의 가슴에 큰 감동을 준다 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용돈을 아껴가며 모은 이 소중한 성금을 지역 내 저소득층을 돕는 데 잘 사용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