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청소년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첫 변론

&<앵커&> 4년 전,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개 변론이 어제(23일)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는 이른바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후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됐고 첫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린 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심판 대상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도록 한 현행법과 시행령입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 목표치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선 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실행해 왔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한결 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이와 같은 쟁점은 세계적인 이슈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차 공개 변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손승필)

청소년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헌재서 첫 공개 변론

&<앵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들이 냈던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하정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는 이른바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후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됐고, 첫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린 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심판 대상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도록 한 현행법과 시행령입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 목표치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선 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실행해왔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한결 변호사/정부 측 대리인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이와 같은 쟁점은 세계적인 이슈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차 공개 변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손승필)

재산 100억대 고위 법관 7명…1위는 202억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4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상의 재산을 가진 법관은 51명이었고, 총 보유 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법관은 7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약 202억여 원을 신고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이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198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는데,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으로 1년 사이 3억 3,000여만 원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가 176억 9,400여만 원을, 문광섭 같은 법원 부장판사(23기)가 152억 4,600여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26기)은 144억 9,200여만 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는 111억 6,7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한 법관은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윤태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4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1억 원대인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0기)였고, 그다음은 3억 원대의 천대엽 대법관(21기)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5억 9,07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개대상자 143명 중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14명으로,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5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소한 사람은 27명으로, 1억 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9명이었습니다.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증감으로 인한 가액변동과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감 등이었습니다.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법관은 58억 5,900여만 원이 증가한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사유는 수증과 배우자의 사업소득, 가액변동을 들었습니다. 이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가 8억 7,100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가 비상장 주식을 각각 2억 4,700만 원어치씩 총 9억 8,900만여 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15기)은 법관 중 유일하게 본인이 가진 비트코인 3.3개, 약 1억 9,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분을 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사무차장 등 총 13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0명, 줄어든 사람은 3명이었고 총 재산 평균은 28억 2,864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72억 1,400여만 원을 신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26기)이었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15기)가 41억 9,000여만 원이 뒤따랐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지연' 확인…연구관 증원해야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늘(27일)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연구관 증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어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며 지난해의 경우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고난도 사건의 증가도 헌법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자체적으로도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랜 시간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높은 분들을 배치했다 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해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스템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례가 있는 사건은 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 라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펀펀한 현장] 리사→손예진으로 본 2024년 봄…'세련미'에 '러블리'까지

[SBS연예뉴스 | 백승철 기자] 블랙핑크 리사(왼쪽부터), 배우 손예진, 이청아, 김지원이 패션 브랜드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산 후 오랜만에 포토월 앞에' 배우 손예진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갤러리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단아하게 빛나는 순백 패션' 배우 이청아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한 화장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도 찰떡 소화'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한 주얼리 브랜드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블랙핑크 리사, 어떤 포즈, 뭘 해도 빛나는 태국 여신 기은세, 블링블링 골드빛으로 빛나는 쇄골라인 김혜준, 평범한 눈빛도 러블리로 승화 김지원, '눈물의 여왕'의 화려한 변신 세븐틴 민규, 진한 남성미 물씬 풍기며 '논란은 없다' 이서진,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이종석, 아이유 마음의 사랑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