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대법관 3명 교체…심사동의자 후보 55명 공개

▲ 대법원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오늘(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105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입니다. 여성은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현직 교수는 없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26기) 법원장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현재 변호사인 이건리(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5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총장이 맡았습니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 과정에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 (사진=연합뉴스)

[단독] 이달 상반기 장성 인사…합참 차장, 대장 승격 검토

이달 말로 예정된 상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현재 중장이 보직되는 합참 차장에 대장을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SBS에 합참 의장이 속한 군종과 다른 군종의 대장을 합참 차장에 임명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법·규정 검토가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현 합참 의장이 해군이기 때문에 이번 합참 차장은 육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고, 육군 대장이 합참 의장을 맡으면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의 대장에게 합참 차장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공군과 육군 대장이 합참 차장직을 수행한 적이 있고, 군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도 합참 차장 직위는 대장에게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에 신속 · 공정 재판 위해 지혜 모아 달라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조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의 지혜를 모아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들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시행된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 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대한 검토안과 저녁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 등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 '김명수 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에서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법 상고부 설치와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습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만간 최종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표' 전국법관대표회의, 조희대 대법원서도 유지

▲ 조희대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도 계속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는 8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선 회의는 지난해 12월 초 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 대법원장이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회의체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점을 고려해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관 대표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정책추진서에 적힌 67개 합의 사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 라며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형사 전자소송의 준비 상황도 보고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법관대표들은 또 신임 의장단도 선출합니다. 이밖에 논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됐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사법행정의 투명화와 권한 분산을 핵심 개혁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장후보추천제·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 시행된 제도들의 효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올 2월 정기인사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 유지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계속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