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대법관 3명 교체…심사동의자 후보 55명 공개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오늘(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105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입니다.

여성은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현직 교수는 없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26기) 법원장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현재 변호사인 이건리(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5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총장이 맡았습니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 과정에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