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만나는 윤 대통령-이재명…어떤 얘기 오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어떤 수위로 던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민생 분야에서 이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고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에 부정적이지만, 이 대표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고려해 지원금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았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회담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일(29일) 오후 2시에 개최되고,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측에서 3명씩 배석자가 참석하면서 4 대 4 만남이 될 예정으로, 회담 말미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공개 독대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화 분위기에 따라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영수회담 이후 공동 발표문 등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내일 만난다…협치 변곡점 '촉각'
&<앵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내일(29일)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총선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양측의 표정은 어떨지,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내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한 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각각 3명씩 회담에 배석하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경우 회담은 예정시간 1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두 축으로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권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실무회동 당시 요구했던 모든 의제들을 거론할 거라며 선택과 집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직후 각각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 회담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민주 영수회담, 민생 해결·국정 전환 첫걸음 돼야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독주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런 민의를 전할 것이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고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이 특검법 수용 등 영수회담 이후 실질적인 변화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정 기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얘기했지만 채 상병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정권이 그간 내세웠던 기조와 정반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영수회담 이전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이미 국민 앞에 선언하지 않았나. 국정 기조 대전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단순히 만나고 사진만 찍고 대화만 나눴다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라며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표도 이런 책임감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고 있다 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담당이 어디라고요? 없어진다…'새마을금고 원팀' 등 내일 출범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조직과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관리를 위한 조직이 각각 &'원팀&'으로 내일(29일) 출범합니다.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복지 등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새마을금고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내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1개를 선정해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사진=SBS Biz 자료] 모두 11개 과제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를 맡게 된 과제는 2개입니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가 주관하되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며,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합니다. 우선 복합지원팀은 앞서 금융위와 노동부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과 고용은 물론 &'심리상담 등 복지까지 복합지원해야 맞는다&'는 의견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라, 이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고용·복지 종합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복합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 모니터링 하고, 부실채권 매각과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합니다. 현재 행안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체결한 금융위-행안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동일 상호금융권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이 안 맞고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는 데 따라 관계기관 공조하에 체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 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채 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오늘(2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먼저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면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 자리를 잡고 효능감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 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채 상병 사건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있다며 이에 대해 묻자 아직 언론을 통해서 본 정도에 불과하고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 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여권 추천 지명으로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말에는 국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 지명됐다 며 여권 추천인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오래 해왔고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 이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에 대해선 당시 재판에서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 후보자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