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단축 개헌 결단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며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며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단축에 동의하고 세븐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면 국정운영 실패와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개식용금지법 밖에 없다 면서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수도 이전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윤건영 김경수 복권?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돼

- 우원식 당선? 예상 못 했다, 많은 의원들 놀라 - '초선 친명' VS '다선 비명'? 보수언론의 갈라치기 - 이재명 연임 마음 안 정한 듯…공론 모아가면 될 일 - '文 전 사위 수사'는 불법, 칠순 노모·매형까지 겁박 - 尹 최측근 앞세워 수사…배후에 대통령실 의심 - 전주 사건을 왜 서울로? 정치보복·기획수사 입증 - 김건희 여사 의혹 산적…김정숙 여사 수사로 물타기 - 김경수 복권? 김칫국 안 돼…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해 - 文 회고록? 현실 급박해서…尹 외교 국익·실리 놓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당선을,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건영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얘기부터 해 보지요.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선거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윤건영 :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놀랐지요. 세상에 많은 선거 중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김태현 : 당내 의원들의? ▶윤건영 : 그렇지요. 국회의원이 하는 선거라는 말이 있듯이 예상하지 못했지요. ▷김태현 :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시중에는 어의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뭐 이런 조어까지 나오고요. 결국 보이지 않는 손, 명심이 작용해서 강성당원들이 지지하는 추미애 당선인이 무난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윤건영 : 저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당심이라고 평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심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우원식 후보나 추미애 후보 두 분 모두 이재명 대표님이랑 가까우세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건영 : 추미애 당선인만 명심이라고 한다면 우원식 의원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회가 잇단 거부권으로 인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잖아요. 막장으로 가는 거라서 이번 총선 민심이 그런 국회를 제대로 바로 세워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언론보도 보니까 표 차이가 25표라는 언론도 있고 9표라는 언론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윤건영 :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언론에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다 틀렸다. ▷김태현 : 모두 아니다? ▶윤건영 : 네. 그런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분석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원식 의원이 이겼을까, 추미애 당선인은 왜 졌을까라는 여러 분석들 중에서 하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재선 이상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안 좋게 보였을 거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윤건영 :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런저런 분석을 하는 건 참 의미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2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앞선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지부진했잖아요. 생산성이 대단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국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주로 보수언론 쪽에서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더민주혁신회의로 대표되는 초선 친명의원들은 대부분 추미애 의원을 찍었는데, 재선 이상 특히 비명 친문들 쪽에서 우원식 의원한테 표가 갔다. 재선 친문이면 윤건영 의원도 포함돼 있는 건데요. ▶윤건영 : 민주당을 친명이다 비명이다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는 게 맞지요. 그걸 갈라치기 하는 것은 보수언론들의 의도된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연임론 나오잖아요. 앞으로 임기가 한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연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세요? ▶윤건영 :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다, 지금 깊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께서도 아직 마음을 정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의 의중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고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에 방점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임에 관한 부분은 뭐 차근차근 공론을 모아가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얘기가 없는데 주로 지도부를 형성하는 의원들이 연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일종의 군불 때기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왜 그런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명분 만들기인가요? ▶윤건영 : 아니지요. 당을 위한 것이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실 수 있지요.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넉 달이 남아 있고 차분히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건데요. 그 취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민생 개혁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가는 것,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것에 있다라는 게 대표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그러고 민주당의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 제 생각은 지금 그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종의 개혁동력을 좀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굳이 그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예전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비주류의 파이가 좀 작아졌다라는 언론의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저는 민주당은 저력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깊은 역사만큼 뿌리가 있는 정당이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정당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얘기를 해 보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지요. 타이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 이거를 전주지검장,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할 때 있었던 수사입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요. 그게 불법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윤건영 : 우선 검찰이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변호인들도 참고인 신분인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조사한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검사가 일반인들에게 전화 한 통화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진행하시는 앵커께도 전화하면 뭔 일이야?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요. 참고인도 아니고 참고인의 칠순 노모에게 열아홉 차례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겁박이라고 보지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심지어는 영업하는 곳에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 싶고요. 칠순 노모를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매형까지 소환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를 봐서 정상적인 수사라고 하겠습니까? 아울러서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도 딸의 계좌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무 관련이 없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을 하고요. 또 다른 이는 새벽에 집을 압수수색을 당하고, 출국금지를 당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저런 검찰의 행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사규칙을, 완전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지금 수사방식이나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실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 사위의 특혜취업의혹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윤건영 :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것과 사위의 취업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취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디언 기우제라는 게 뭡니까?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것 아니에요? 검찰이 자기네들이 내놓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 10명이고 100명이고 불러서 조사하고 괴롭히고 있는. 억지 주장도 정도껏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너무 막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수사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의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윤건영 :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사건 자체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별게 없으니까요.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김태현 : 그러면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건영 : 네.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변인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남지청장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고 또 그런 분이 갑자기 검사들 중의 꽃이라고 할 만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전주지검장 누가 시켰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시켰습니까? 용산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어요.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던 전 사위의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들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기자들의 출근길 질문에 대답은 원론적인 대답을 했던 건데요. ▶윤건영 : 원론적 대답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그 대답 자체가 저는 정치보복이고 기획수사라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당연히 전주지검장에서 하던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해야지요.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 된다고 사건 다 가지고 갑니까? 사건 수사 누가 합니까? 담당검사가 하지 지검장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가지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제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건 자기는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아,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건영 : 그럼요. 이건 정치보복이고 기획수사라는 걸 입증하는 발언인 거지요. 어제 중앙지검장의 발언은 저는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해서 야당에서 처음 보는 시각은 이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윤건영 : 그러니까 이게 공격과 방어로 보면 100% 이해되는 수사인데요. 우선 방어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검찰총장하고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보이니까 싹수를 잘라버린 거지요. 그다음에 공격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보복을 이제는 제대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민정수석 바뀐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대통령의 최측근을 앞세운 거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TV조선 단독보도를 보니까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의 딸. 그 딸이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을 가지고 당시 야당,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 딸,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하고 금전거래가 있었다. 그걸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어제 TV조선 단독보도거든요. ▶윤건영 : 한참 전 일이고요. 저는 TV조선 보도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하는 건 제발 일 좀 하라라는 건데 여전히 저는 정신 못 차리고 계신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정치보복을 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의혹, 그러고 주가조작 의혹 등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런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잘 안 나올 거고요, 우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눈에 보이는 티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식의 수사방식이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해 보지요. 김경수 전 지사 가까우시지요? ▶윤건영 : 네, 가깝습니다. ▷김태현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때문에 일시귀국했다.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 일시귀국과 맞물려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박지원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복권해 줘야 된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해 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를 크게 썼던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 우선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고, 올해가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년 추도식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시는 거고요. 저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복권도 안 돼 있고, 정치를 재개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복권 여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인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나 편협하게 이루어져왔지요. 단적인 예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했던 분들 100%가 사면됐고요.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대법원 판결 두 달 만에 사면을 했고. 대표적인 게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김태우 씨 사면 아닙니까? 그런 코미디 사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헌법이 정한 헌법정신에 맞춰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해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윤건영 :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지요. 그거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 복권해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복권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김태현 : 어제 박지원 당선인은 복권해 줘야 된다는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해 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작년에도 여권 일부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기사도 썼더라고요, 그래서요. ▶윤건영 : 계속 뭐 카더라라는 도식만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공정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만약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진짜 복권이 되면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윤건영 :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한 서너 번은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굳이 뭐 그런 상황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기념해서 외교?안보편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회고록을 통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윤건영 : 우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자랑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백서를 보시면 됩니다. 잘 정리돼 있습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는지,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지가 녹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로 솔직담백하게 풀어낸 것이고요. 즉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진솔하게 돌아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왜 이 책이 지금 나왔냐. 작금의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현실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먼저 외교?안보분야 책을 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현 정부 외교?안보분야 기조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겁니까? ▶윤건영 : 책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평가를 하기가 박할 정도잖아요. 너무나 극단적인 가치외교를 하다 보니까 국익외교, 실리외교를 놓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중심의 극단적인 가치외교는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너무 좁게 합니다.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 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는 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아마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윤건영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도구 사용하는 해달, 먹이 다양성 풍부하고 이빨 손상 적어

▲ 도구를 사용해 먹이를 잡아먹는 해달 해달은 배영 자세로 수영하며 배 위에 돌을 올려놓고 조개 등을 깨뜨려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해달을 관찰한 결과 더 크고 다양한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고 이빨 손상도 적어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크리스 로 박사팀은 17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사는 해달이 먹이 부수는 방법과 식이 패턴, 이빨 건강 등을 관찰한 결과 도구를 사용하는 해달이 더 큰 먹이를 잡아먹고 이빨 손상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다시마숲을 해치는 성게를 잡아먹어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달(Enhydra lutris nereis)은 현재 3천여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멸종위기종 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안에서는 큰 전복과 성게 같은 먹이가 점차 감소하면서 해달이 게, 조개, 홍합, 바다 달팽이 등을 더 자주 잡아먹고 있다며 껍질이 딱딱한 먹이는 해달의 이빨을 훼손할 수 있고 이는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해달 196마리에게 무선 인식표를 부착하고 추적해 이들이 돌, 조개 등 도구를 사용해 먹이를 부수는 방법을 관찰하고, 도구 사용 여부와 식이 패턴 및 이빨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컷과 암컷 모두 먹이를 사냥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를 사용하는 해달이 사용하지 않는 해달보다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골고루 섭취하고 이빨 부상도 훨씬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수컷보다 몸집이 작고 이빨로 무는 힘이 약한 암컷 수달은 수컷보다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도구를 사용하는 수컷에 비해 최대 35% 더 단단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 박사는 새끼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암컷이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며 이 연구 결과는 해달에게 있어 도구 사용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돌고래와 침팬지, 보노보 등도 같은 이유로 암컷이 수컷보다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 종도 암컷이 새끼를 기르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에서 도구 사용 행동을 새끼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Chris Law 제공, 연합뉴스)

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 5.3조… 'ELS 배상' 등에 24% 급감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등에 따라 20% 넘게 악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7일) 발표한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1분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 원에 비해 1조 7천억 원, 24.1% 감소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이자 이익은 1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억 원(1.6%) 증가했지만, 비이자 이익은 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천억 원이 줄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1분기 5천억 원의 흑자를 냈던 영업외손익은 올해 1조 8천억 원 상당의 ELS 배상금 등에 따라 2조 2천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안정적인 이자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있지만, ELS 배상금이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해도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은 등 귀금속 고공행진… 금리인하 기대감에 더 오를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곧 온스당 2천400달러에 도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금 등 귀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 가격은 15일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6일 오후 소폭 조정돼 온스당 2천38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은 현물은 15일 장중에 온스당 29.7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후 소폭 하락해 16일 온스당 29.5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백금은 15일 2.4% 상승한 데 이어 16일에도 0.7% 올라 온스당 1천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곧 온스당 2천400달러 수준을 넘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은은 온스당 3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백금도 1천1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삭소방크는 '올해는 금속의 해'라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이 테마가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OTH 캐피탈 파트너스의 JC오하라 기술전략팀장도 금과 은 가격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금 가격이 더 올라 4월에 기록한 최근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가를 2천600달러로 설정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 은의 경우 30달러를 넘어서면 35~37달러 정도까지는 저항이 거의 없을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 등의 가격 전망을 좋게 보는 것은 금리 하락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은 은과 마찬가지로 금리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귀금속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주는 채권 등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합니다. 금에 대해 강세 예측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 은행 ING의 상품 전략가인 에와 만티는 이달 초 발표한 리서치 노트에서 연준이 신중한 접근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상황도 이미 현재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금값은 약세를 보일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2분기 금 가격은 온스당 평균 2천250달러, 올해 평균은 2천218달러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