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거래소 이사장 또 공백 우려…손병두 빈자리 누가 오나?

[앵커] 서울 여의도의 중심, 한국거래소의 분위기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지만 후임 이사장을 아직까지 찾지 못해선데요. 지지부진한 선임 작업에 과거 이사장 공백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 이사장 공백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기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섭니다. 지난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이사장 인선 첫발을 뗐지만 후속 작업이 더디단 평이 많은데요. 최근 정부가 경제라인 개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것을 감안하면 거래소가 너무 느긋하단 건데요. 특히, 손 이사장이 2기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인 차기 금융위원장에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는 만큼 돌아가는 분위기상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냔 시선들이 많습니다. [앵커]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확실히 느긋하단 인상을 지울 순 없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이어 이달 초 경제부총리가 선임됐고 연말 추가 개각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단 평이 많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이사장 공모 일정을 감안하면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단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는 건 정부 &'코드 인사&'로 이사장 자리가 채워져서인데요. 어차피 낙하산 인사가 거래소 수장으로 내려오는 마당에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 후보자를 가려 면접에 나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앵커] 과거 이사장 공백 사태가 재연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기자] 전·현직 관료들 간에 교통정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이사장 공백 시나리오가 또다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손병두 이사장 취임 당시 이사장 자리는 한 달째 공석이었습니다. 2017년 정지원 이사장 때도 전임인 정찬우 이사장이 8월에 물러났지만 유력 인사들의 지원 철회와 자진 사퇴, 후보자 추가 접수 파행을 거쳐 두 달여 공백기가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2013년에는 김봉수 이사장 사의 이후 이사장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져 거래소 경영 실종 상태가 지속됐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증권업계 안팎에선 자본시장 방치 논란이 일 정도로 거래소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나요? [기자] 현재 금융 관료 출신인 4명의 후보자가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먼저 최훈 싱가포르 대사를 필두로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여기에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던 정은보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 대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뒤 금융위 상임위원을 역힘했습니다. 같은 행시 35회 출신인 윤 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도 전 부위원장과 정 연구자문위원도 금융 관련 요직을 섭렵한 인사들입니다. 4명의 후보 중 앞선 평을 받는 인물은 행시 35회 동기인 최 대사와 윤 사장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지난 정부의 마지막 차관과 금감원장이었단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치인 출신 이진복 전 정무수석은 이사장직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사장으로 낙점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전형적인 낙하산 자리로 정권마다 부침이 잦았습니다. 역대 이사장 중 관료 출신이 아닌 이사장은 김봉수 전 이사장이 유일한 것도 이런 이윱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받는 요인으로 출신 지역과 행정고시, 금융정책당국 업무 경력 등을 대체로 꼽고 있는데요. 현재 손 이사장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서 그 힌트를 찾으면 어렵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입니다. 여기에 거래소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상징하는 기업이라 연고를 갖고 있다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거래소 수장이 되던 낙하산 자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한 지지부진한 이사장 인선 과정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1심 패소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이 모 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 씨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진침대 등에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69명이 소송에서 졌고 지난해 10월에도 소비자 여럿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콘 바비, '마약' 비아이 언급하며 팬들에 호소… 반성 기회 달라

그룹 아이콘의 멤버 바비가 마약 투약 혐의로 팀에서 탈퇴한 비아이를 두고 갈등하는 팬들을 향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11일) 바비는 개인 SNS에 비아이는 내 형제고, 나도 여러분의 기분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비록 그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아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 모든 걸 상업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팬들이 사랑하는 만큼 나도 비아이를 사랑한다.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잊지 말고, 반성할 기회를 달라.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비는 이 발언은 7인 멤버 지지나 6인 멤버 지지에 관한 게 아니다 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팬들을 이해한다는 뜻이니 논쟁을 멈춰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비의 글을 접한 한 국내 팬이 비아이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반응을 보이자, 바비는 늘 아이코닉(팬덤 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비아이의 행동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콘 6인 체제를 지지하냐 7인 체제를 지지하냐 이런 걸 그만하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비아이는 이제 우리에게 그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다. 아이코닉이 아이콘 이미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애썼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라며 팬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비아이는 지난 2019년 대마초와 LSD 등 마약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아이는 물의를 빚은 것에 사과하며 리더로 활동하던 그룹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이콘은 현재 6인(김진환·바비·송윤형·구준회·김동혁·정찬우) 체제로 활동 중이며 비아이는 솔로로 활동 중입니다. (사진= 백승철 기자, 아이콘 공식 X, 바비 인스타그램) (SBS 스브스타) (SBS연예뉴스 전민재 에디터)

아이콘 바비, '마약' 비아이 언급하며 팬들에 호소… 반성 기회 달라

[SBS연예뉴스 | 전민재 에디터] 그룹 아이콘의 멤버 바비가 마약 투약 혐의로 팀에서 탈퇴한 비아이를 두고 갈등하는 팬들을 향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11일) 바비는 개인 SNS에 비아이는 내 형제고, 나도 여러분의 기분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비록 그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아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 모든 걸 상업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팬들이 사랑하는 만큼 나도 비아이를 사랑한다.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잊지 말고, 반성할 기회를 달라.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비는 이 발언은 7인 멤버 지지나 6인 멤버 지지에 관한 게 아니다 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팬들을 이해한다는 뜻이니 논쟁을 멈춰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비의 글을 접한 한 국내 팬이 비아이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반응을 보이자, 바비는 늘 아이코닉(팬덤 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비아이의 행동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콘 6인 체제를 지지하냐 7인 체제를 지지하냐 이런 걸 그만하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비아이는 이제 우리에게 그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다. 아이코닉이 아이콘 이미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애썼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라며 팬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비아이는 지난 2019년 대마초와 LSD 등 마약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아이는 물의를 빚은 것에 사과하며 리더로 활동하던 그룹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이콘은 현재 6인(김진환·바비·송윤형·구준회·김동혁·정찬우) 체제로 활동 중이며 비아이는 솔로로 활동 중입니다. (사진= 백승철 기자, 아이콘 공식 X, 바비 인스타그램) (SBS 스브스타)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시가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 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예방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 그럼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 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며 방문자 명단 등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