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韓美 정상회담…트럼프 또 '방위비 청구서' 내밀까
■ 경제와이드 모닝벨 39;이슈분석39;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비핵화 방법론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내일(25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Q.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9번째 한미 정상회담...북미회담 징검다리될까 - 오전 6시 15분 회담…文 숙소 방문한 트럼프 - 오늘 한미 정상회담·24일 유엔총회 연설 예정 - 비핵화협상 공조·한미동맹 강화 등 중점 논의 - 북미회담 재개 분위기…한미 정상 9번째 만남 - 한미 정상회담 의미…&'세번째 파도 지나는 중&' - 文대통령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할 것&' - 靑 &'평양 공동선언, 북미 대화 유지 버팀목&' -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다시 논의될지 주목 - 하노이 회담 이후…비핵화 협상 아이디어 공유 Q.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과 관련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중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文대통령-트럼프 회담…과제와 기대되는 성과는 - 6월 서울 회담 이후 석달 만에…9번째 만남 -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다시 궤도에 오르길 기대 - 北, 체제보장 언급…美 &'상응조치&' 끌어내야 - 한미 동맹 균열 우려…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 - 지소미아 종료-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목 Q.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좀 살펴보죠. 슈퍼매파인 존 볼턴의 해임 이후 북미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대체할 비핵화의 39;새로운 방법39;을 언급했습니다. 볼턴 해임과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신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볼턴 해임·북미 실무협상 재개…어떻게 전망하나 - 트럼프, 연일 유화메시지 보내며 분위기 띄우기 -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北 김정은과의 관계 꼽아 - 北, 껄끄러워하는 볼턴 해임…김정은 결단 압박 - 하노이 결렬 이후 꿈쩍 않던 北도 변화 움직임 - 이도훈 &'北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 北 &'새 계산법&'…미국의 &'새 방법&'-상응조치 - 트럼프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에 관심 집중 Q.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 &'새 방법&' 꺼낸 트럼프…단계적 비핵화 수용? - 북미 실무협상 앞둔 트럼프 &'金과 좋은 관계&' - &'새 방법, 단계적 비핵화 수용 가능성&' 평가 - 방미 중인 이도훈…비건과 새 방법 논의했을 듯 - &'영변+α&' 대가로 안전보장…제재 일부 해제? - 실무협상서 비핵화 범위-상응조치 놓고 신경전 Q. 볼턴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사단의 오브라이언을 결정했습니다. 전임 볼턴과 어떻게 다른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 듯 한데요? - 트럼프, 오브라이언 발탁…한반도 정책 변할까 - 트럼프와 외교 현안 의견 차…볼턴 전격 경질 - 새 NSC보좌관에 오브라이언 인질특사 지명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국제안보 전문가 - 이란 핵합의 등 오바마 정책 비판 강경 성향 - 부처간 막후 조율·트럼프 외교정책 힘싣기 주력 -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볼턴 못지않은 39;매파&' Q. 북미 실무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스스로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라고 소개했는데 김명길 대사,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가요? 비건과 호흡은 어떨까요? - 북미 실무협상 北 새로운 대표…김명길은 누구 - 지난 담화서 &'조미 실무협상 수석대표&' 밝혀 - 1990년대 &'외무성 핵 상무조&' 창립 멤버 -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 20년간 대미외교 담당 - 핵협상 라인 리용호·최선희와 오랫동안 손발맞춰 - 전형적 &'흙수저&' 출신…논리 뛰어난 원칙주의자 - &'미국에 대한 이해 높고 열정적인 인물&' 평가 - 北 새 실무협상 대표 김명길...비건과 호흡은 Q. 최근 북한 외무성 발표 담화를 보면 제재해제보다는 제도안전, 안전보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협상전략의 의도는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까요? - 제재해제보다 &'안전보장&' 요구하는 北…수용할까 - 이도훈 &'北 제재해제→체제보장 방점 옮겨&' - &'안전보장&' 내세운 북한 협상전략…의도는 뭘까 - 안전보장…북한식 단계론, 비핵화 속도 위한 것 - 자위적 차원의 무기 개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 강경화 &'北 안전보장 얘기 많아…구상 분석중&' - 北 &'안전보장&' 전면화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Q. 문 대통령이 북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文대통령,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요구할까 - 비핵화 진전 방안으로 &'남북경협&' 요구 가능 - 독자적 제재-유엔 제재보다 남북경협이 더 쉬워 - 체제안전 보장 외에도 제재 완화 원하는 북한 - 개성공단 재개, 여러 제재 연관돼 쉽지 않아 - 개성공단 재개=사실상 대북제재 해제되는 것 - &'개성공단…기존 대북제재 예외 조치로 운영&' Q.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도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부담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줄다리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 미 정상회담 직후 방위비 협상 개시…전망은 - 美, 주한미군 비용…연간 50억달러 요구할 것 - 올 한해 부담한 금액의 5배 이상 인상 요구 - 한미훈련 때 출동하는 미군 전략자산 비용 요구 Q.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것 아니냐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 트럼프,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적극 개입할까 -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갈등 소극적인 행보 비판 - 지소미아 종료 파장…日, 北 미사일 탐지 못해 - 유엔총회 계기 &'한일 갈등&' 중재 나설지 의문 - 美 의회, 트럼프에 한일 갈등 중재 역할 촉구 - 유엔총회서 한미일 &'3자대화&' 유도할지 불분명 Q. 이번 유엔총회에 일본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하는데요.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렸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어떨까요? - 文대통령-아베, 유엔총회 동시 참석…조우할까 - 한미회담 직전 지소미아 중요성 강조한 日언론 - 교도통신 &'KN23·에이테킴스 등 탐지 실패&' - 전문가 인용…한일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 주장 - 24일 한미정상회담서 한일갈등 해소계기 주목 - 강경화-모테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 - 다음 외교일정…10월 일왕 즉위식·아세안회의 Q.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조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文대통령, 내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내용은 - 내일 새벽 2시 30분…12번째 연설자로 연설 - 유엔총회…39;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노력39; 강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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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