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 무더기 고소…합의금 9억 챙긴 부부

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9억 원을 챙긴 부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 씨와 A 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 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부부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합니다. 특히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 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맥도날드, 다음 달 2일부터 햄버거 등 16개 메뉴 가격 인상

[경제 365] 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합니다. 모두 16개 메뉴인데 인상폭은 평균 2.8%입니다. 버거 단품 중에는 햄버거와 치즈 버거 등이 100원씩 오르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인데 맥도날드 측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인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신세계그룹 계열인 G마켓이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빅스마일데이를 맞아 멤버십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세계그룹 통합 멤버십인 유니버스클럽 연회비를 기존 3만 원에서 4천900원으로 낮추고 멤버십 1년 연장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멤버십 신규 가입 시 1만 원 현금성 캐시도 제공합니다. 멤버십 전용 특가딜 코너도 운영할 계획인데 이벤트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배추와 양배추, 당근과 마른김 등 7가지 농수산물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5월 중에 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1분기 한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차 제네시스의 SUV인 GV70 부분 변경 모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2020년 말 출시된 GV70은 글로벌 시장에서 20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는데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온 건 3년 4개월 만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다음달 중 할당관세 0%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달 중 배추와 당근 등 7종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재차관 배추 등 가격 불안 7종, 5월 중 할당관세 0%

▲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하는 김병환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6일)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 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 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생필품 물가와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친절한 경제] 알리·테무 어린이 용품 무작위 검사에 절반은 '발암물질 범벅'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건 모두 어린이들 제품 같습니다. 중국업체 알리와 테무가 판매한 어린이들 물건 중에서 의외의 제품들도 안전하지 않은 게 꽤 있었다고요. &<기자&> 지금 맨 왼쪽에 보시는 이 제품 어린이용 수영모자, 머리에 바로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겉감의 코팅 부분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의 20배나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금속 소비재에 이런 검사를 실시해도 납 성분이 이 정도로 나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흔히 생각하기 어려운 수영모에서 이렇게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린 어린이용 차량 햇빛 가리개입니다. 이런 거 창에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만지작 거리죠. 여기서는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디에틸 헥실 프탈레이트 DEHP가 기준치의 무려 324배나 검출됐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완구를 비롯한 어린이용 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이 상품들 뭔지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른바 '지비츠'라고 부르는 신발 장식품입니다. 아이들 신는 슬리퍼에 이런 장식품 몇 개씩 알록달록하게 달아주는 게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에서는 DEHP가 기준치의 150배에서 350배, 납 성분도 기준치의 15배에서 33배까지도 검출됐습니다. &<앵커&> 알리와 테무가 파는 모든 제품을 우리 정부가 검사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문제는 이런 제품이 적발된 비중이 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통해서 들여온 어린이용 상품을 이번에 딱 22종 검사해 본 겁니다. 그중에 절반 50%인 11종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이렇게 수십 배에서 수백 배씩 나왔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정말 싸게 팔리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온라인몰들에서는 최소 몇 천 원씩 줘야 하는 지비츠 세트를 몇 백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차이도 없고요. 자주 갈아 껴주는 소모품이니까 부담 없이 알리나 테무에서 사서 쓰다 버리자 하기 딱 좋은데요. 이렇게 쉽게 떠올리기 힘든 수준의 유해물질들이 검출되는 빈도가 너무 잦은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 처음 보는 일이 아니죠. 이달 초에는 인천세관이 알리와 테무를 통해 들어온 성인용 금속 장신구들을 400개가량 검사했는데요. 그중 25% 4개 중 1개 꼴로 납과 카드뮴 덩어리였습니다. &<앵커&> 걱정되는 소식들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알리나 테무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제품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돈을 더 받고 팔 뿐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어차피 같은 제품들이다.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당국의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니다. 생활용품이나 어린이용 제품들을 수입해서 팔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안전 관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 정도 유해물질이 나오는 제품들은 1차로 걸러집니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몰 유통품들은 기술표준원 같은 곳들이 암행 검사를 대규모로 실시하고요. 문제 상품들은 바로바로 판매중지 조치, 회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유해물질이 무작위로 추린 검사품의 25%에서 절반까지 나오는 상황은 국내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알리나 테무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들이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국내 유통에 대해서처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정보량의 차이도 큽니다. 꼼꼼히 쇼핑하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화면 열심히 보느라 눈이 좀 아프긴 해도 국내 온라인몰에서도 상품 상세정보 제대로 올려놓은 곳들에서 물건을 고릅니다. 그런 게 좀 부실하다 싶으면 소비자 선택에서 저렵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리나 테무에서는 그런 선택지 자체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알리나 테무도 좀 더 체계를 갖춰간다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소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