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받아도 과징금 내면 그만…식품 안전 사각지대

[앵커]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큰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면죄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런 중대한 식품 안전에 면죄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롯데웰푸드는 곰팡이균이 검출된 커피 원두를 수입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예외에 적용돼 과징금 2500만 원만 내는 것으로 처분이 마무리됐습니다. 대기업들이 큰 타격 없는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비판에 지난달 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2배 높이는 데 그쳤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과징금 대체 범위를 자체를 줄이려 했지만 법무부 등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최근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승환 / 변호사 :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다른 법령들에 비해서 식품 관련법의 대체형 과징금 제도가 특별히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끝부분에서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현 규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대로라면 남양유업 사태가 재발하더라도 여전히 과징금이 수 억 원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서종희 / 연세대 로스쿨 교수 : 위법행위를 통해서 발생시킨 이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이득은 당연히 다 환수를 시키고요. 얻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몇 배, 이렇게 해서 과징금의 대체 방법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규정 검토 절차가 종료된 건 아니고, 내부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AI 혁신 없으면 도태 …정부·네카오·삼성 한자리에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9일)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 투자 방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급 협의체입니다. 이번에는 초거대 AI 기업뿐 아니라 뷰티, 가전, 제조, 통신, 스타트업 등 각 분야 기업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 함께 하는 시대가 열렸으며 주요국은 이미 기업과 국가가 한몸이 돼 관련 인프라 조성과 투자를 연계하는 등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민·관이 하나가 돼 AI 기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의 대 결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티·첨단 제조업을 대표해 참석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와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AI 활용을 피부 유전자 분석까지 적용·확산해 나가고,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AI 융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사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가전·통신업을 대표해 참석한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과 김영섭 KT 대표는 AI 기반 조직·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AI 모델·서비스 개발 등 자사의 향후 노력을 소개하며 관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멀티모달 언어모델 &'허니비&' 개발을 이날 현장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플랫폼 확산·생태계 조성, 온디바이스 AI 확산, 전통산업의 AI 융합 활성화, AI 기업 양성,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스뱅크 '평생 무료 환전' 제공한다…외화통장 출시

토스뱅크가 외화를 사거나 팔 때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는 &'무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스뱅크는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외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 출시…ATM 입출금·결제 &'수수료 없이&'토스뱅크는 이날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출시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기존 토스뱅크 통장(수시입출금)과 토스뱅크 체크카드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외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와 출금시 토스뱅크 체크카드 한 장이면 된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ATM 입출금은 물론, 결제가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여기에 자동환전 기능도 더해집니다. 앱 내에서 &'부족한 돈 자동환전&' 기능을 켜두면 외화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원화 통장에서 결제나 출금시 실시간으로 환전을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이때도 환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달라지는 환율을 고민할 필요도, 카드로 결제할 때 해외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17개 통화&' 관리…통화 &'사고팔기&' 가능외화통장은 토스뱅크 통장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하나의 계좌로 17개 통화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입니다. 또 돈의 입출금을 토스뱅크 통장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환율 정보를 통해, 달러·엔·유로를 비롯해 전세계 통화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월 환전 최대 한도인 최대 30만 달러 내 예치 한도 없이 보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해외 송금 기능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외화통장만 있다면 환전수수료 &'평생 무료&' 토스뱅크는 외화통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국내 금융사가 지닌 외환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전 수수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별, 장소별(공항, 은행 창구 등), 거래 실적별 등 금융사가 정한 제각각인 수수료 우대 정책이 혼란을 야기한 이유에섭니다. 따라서 토스뱅크는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100%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환 토스뱅크 외환서비스 프로덕트오너(PO)는 &'환전 수수료 무료를 통해 원화와 외화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