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폭력 · SNS 중계까지…10대 일당 최대 12년형 구형

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대 A 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0대 B 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 며 선고기일 전 B 군이 성년에 도달할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 고 예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A 양 측은 미성년자임에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고 변론했습니다. B 군 측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 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습니다. B 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재판 내달 시작

▲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 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신복위 청년 체납건강보험료 지원 …신용카드공헌재단과 협업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오늘(18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케얼-업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납 건강보험료의 일부만 지원 받은 취약청년(체납액 40만원 초과~200만원 초과)은 건보공단으로 연계해 잔여 보험료에 대해 최장 24개월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취약청년들의 의료서비스 제한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 취업을 통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병만 신용카드재단 사무국장은 &'작년 사업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해 올해는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순호 신복위 사무국장은 &'2년 연속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기부에 감사드리고, 체납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취약청년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취업준비 등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신복위는 채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서민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 길거리에서 행인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행인을 살해했고, 도구를 구입해 급소를 찌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해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참고해 선고를 정해달라 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자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며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 된다. 살인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변 시민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