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갑질' 규제 대상에 아이패드OS 추가

▲ 아이패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AFP·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여서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EU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업체를 게이트 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패드OS를 비롯해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었습니다. EU는 지난달 알파벳·애플·메타를 상대로 DMA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무를 위반했다고 EU가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삼성전자, 中다탕에 특허소송 패소…獨 스마트폰 시장 비상

삼성전자가 중국 국영기업 다탕그룹의 스마트폰 필수 네트워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독일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 당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29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2일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LTE 지원 모바일 기기가 중국 다탕그룹의 독일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해당 모델의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LTE 기반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은 해당 특허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탕그룹이 보유한 시분할 방식(TDD)의 기술을 이용한 특허는 보행·주행 중에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돕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LTE(4세대) 표준에 필수적인 기술로 손꼽힙니다. 해당 기술은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된 특허로, 특허 소유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소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프랜드 조항&'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다탕이 보유한 4G와 5G 국제 표준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다탕에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3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뮌헨 지방법원은 삼성전자를 &'원치 않은 피허가자(Unwilling Licensee)&'라고 판단해 다탕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21년 8월21일부터 삼성이 독일에서 판매한 모든 LTE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장에 출시된 모든 모델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가 250만 유로 이상의 채권을 침해하지는 않은 상태라 다탕이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삼성전자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독일 내 스마트폰 시장 내 영향력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68년만 올림픽'에 한 걸음 남은 인니 신태용, '정신무장' 강조

▲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신태용 감독은 68년 만의 올림픽 본선행까지 한 걸음을 남겨둔 시점에서 선수들에게 '정신 무장'을 주문했습니다. 신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9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4강전을 치릅니다. AFC에 따르면 신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준결승전이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린 컨디션이 좋다 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까지 오면 정신적인 측면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고 휘하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기를 주문했습니다. 신태용호 인도네시아는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끈 한국과 정규시간·연장전을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0으로 웃어 자국 축구사상 처음으로 이번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신 감독은 한국과 싸우기 전에는 (8강을 뚫고) 다음 단계로 가면 (상대보다) 휴식 기간이 하루 더 있어 유리하다고 봤다 며 하지만 한국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졌다 고 짚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걸려있습니다. 1∼3위 팀은 올림픽 무대에 직행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예선 4위 팀인 기니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야 파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꺾거나, 지더라도 3위 결정전을 잡으면 파리로 갑니다. 최종 4위가 되더라도 기니와 '마지막 한판'을 이기면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받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자축구가 마지막으로 올림픽 본선에서 경쟁한 건 무려 68년 전입니다.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 인도네시아 축구사에 남을 빛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신 감독은 68년 만의 올림픽까지 한 걸음을 남겨두고 만난 상대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8강전을 현장에서 봤다 며 우즈베키스탄은 잘 훈련된 팀이고,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팀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전 전승(10골 무실점)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우즈베키스탄은 8강전에서도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 감독은 경기를 보니 왜 12골을 넣는 동안 실점이 없었는지 알겠더라. 핵심은 상대의 빠른 공수 전환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 대법원, '조작 우려' 전자투표 100% 확인해달라 탄원 기각

인도 대법원이 조작 우려를 이유로 전자투표기(EVM)를 이용한 투표를 100% 확인해 달라는 비정부기구(NGO)의 탄원을 기각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정치개혁협회&'(ADR)가 최근 제기한 탄원에 대해 &'어떤 제도에 대한 맹목적 불신은 불필요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총선 때 2만여 개 EVM 기표지를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한 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ADR 요청을 수용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DR은 EVM을 이용한 투표를 모두 확인하고 그러지 않으면 종이 투표제로 되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탄원을 냈습니다. 인도 유권자들은 2004년 총선 이후 용지에 도장을 찍는 대신 EVM을 이용해 투표합니다. 인도 업체들이 개발한 EVM은 실로폰처럼 생긴 투표기와 작은 우체통 같은 투표확인기(VVPAT)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ADR 탄원을 기각하면서도 한 지역구에서 2위와 3위 득표 후보가 원할 경우 지역구에 설치된 EVM의 5%에 대해 EVM 제작업체 전문가 팀이 검사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또 다른 요청은 수용했습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한 지역구 투표소에 설치되는 수천 대의 EVM 가운데 5대만 검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EVM 신뢰를 놓고 야당이 줄곧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야당으로 머물 때 EVM을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가 2014년 총선 압승 이후에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국민회의(INC)는 집권 기간에는 EVM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2014년 총선 패배 이후 역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에선 지난 19일과 26일 총선 투표가 지역별로 치러진 데 이어 향후 6월 1일까지 5차례 더 투표가 실시됩니다.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이번 총선의 개표 결과는 오는 6월 4일 나옵니다.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베크와 U-23 아시안컵 4강 대결

▲ 득점에 성공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우마랄리 라흐모날리예프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가 '난적'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회 8강전에서 2-0으로 완승을 거두고 4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날 우리나라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역대 처음 준결승에 진출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시간 29일 오후 11시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결승행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또 다른 준결승 대진인 일본-이라크전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2시 30분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라크는 이날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8강전에서 후반 19분 따낸 알리 자심의 페널티킥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승리하며 4강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3위 팀은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예선 4위 팀인 기니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야 파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으면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패하면 인도네시아는 일본-이라크전 패자와 한국시간 5월 3일 0시 30분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3∼4위전에서 파리행 직행 티켓을 다툽니다. 이번 대회 4위와 기니의 대륙별 플레이오프는 현지시간 5월 9일 프랑스에서 단판 승부로 열립니다. (사진=AFC 홈페이지, AFC SNS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