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큰 산 넘어 … 사직 · 휴진 고수
&<앵커&> 정부는 의료 개혁의 고비를 넘겼다며 증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 전공의들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 판단이 나온 지 30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의료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휴진을 거듭하고 있는 의대 교수와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설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기대했던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동력을 잃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창민/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 : 전공의, 학생들이 더 이번 사태로 더 또 실망할 거라서 점점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대생들도 학교에 돌아갈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현재 의료 정책이 추진되는 한 크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개별 사직을 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오늘(17일)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의대 증원, 법원 문턱 넘겼지만…갈등 해소 요원
[앵커] 정부 계획대로 의대생을 늘릴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만들어지면서 27년 만에 증원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더 거센 반발로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걸로 우려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먼저 짚어보죠. 이번 판결이 2심인데 의료계가 불복하면 또 대법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규정상으론 가능합니다. 이번 집행정지 소송은 민사로 따지면 가처분 소송인데, 다른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기본입니다. 다만, 내년 입시요강이 통상 이달 말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판결은 그 이후가 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엔 이미 증원이 확정돼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결국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2주 내에, 그러니까 입시요강이 나오는 이달 말 전에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번 판결이 올해 증원을 결정하는 마지막 판결이 됩니다. [앵커] 정부도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대학의 학칙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의료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의대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어제(15일) 총회를 열고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근무시간 재조정은 결국 추가 휴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대거 못 받았다는 극단적 상황까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병원의 적자가 심해지고 월급이 밀릴 수 있다는 식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막뉴스] 비밀번호 알려줘 몸싸움 하다…'파타야 드럼통 살인' 손가락 훼손한 이유는?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피의자 한 명이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 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웠습니다.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A 씨가 의식을 되찾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강요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방콕 롬끌라오 지역의 주택에서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피의자는 방콕 RCA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A 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체 훼손은 사망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 숨진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의자의 DNA가 묻어 이를 감추고 경찰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훼손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15일) 한국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공유 받았으며, 이 진술을 한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지난 1일부터는 롬끌라오 지역에, 3일부터 10일까지 파타야 저수지 부근에 집을 빌리는 등 미리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경찰은 A 씨의 계좌에서 170만 원과 200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피의자들이 A 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뺑소니' 김호중 공연 어쩌나…강행해도, 취소해도 파장
▲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호중이 출연하기로 예정된 공연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가요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소속사는 공연에 출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공연 기획사 측은 여론을 지켜보며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출연을 둘러싸고 팬과 대중의 반응이 선명히 엇갈리고 있어 공연을 강행해도, 취소해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호중이 출연을 앞둔 공연은 3개입니다. 김 씨는 오는 18∼19일 경상남도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6월 1∼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개최합니다. 이 투어는 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공연으로, 김 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 11∼12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투어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23∼24일에는 KBS 주최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무대에 섭니다. 이 공연은 빈필하모닉, 베를린필하모닉 등 세계 최정상 악단의 현역 단원들이 내한하는 공연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씨는 메인 게스트로 출연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폴리나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김 씨 소속사는 정해진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호중은 예정된 공연에 그대로 출연한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지난 14일에도 팬카페 '트바로티'에 예정된 공연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공연 기획사는 김 씨를 둘러싼 여론을 살피며 공연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 관계자는 김 씨의 혐의를 참작해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며 공연 일정이 임박해 대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연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출연을 바라보는 팬과 대중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팬들은 김 씨를 두둔하며 공연 출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팬은 뺑소니 혐의에 관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론은 김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에도 자숙 없이 출연을 강행한다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클래식 팬들은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을 주최하는 KBS를 상대로 김 씨의 출연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매니저가 사고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2시쯤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김 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소속사 대표는 오늘 음주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매니저의 대리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 KBS 제공, 연합뉴스)
미국내 한국전 참전기념비 4개, 일본해→동해·일본해 병기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시설물 중 4개가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로 변경됐다고 국가보훈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보훈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지방정부와 한국전 참전협회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꾸준히 요구해 미국 측이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으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시설물은 한반도 동쪽의 바다를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중 메릴랜드 한국전 참전비(1990년·이하 설치시기)와 오하이오 한국전 추모공원(1995년), 레이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2003년), 카유가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2006년)는 최근 1년새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해 병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1990년)·호놀룰루(1994년)·렌슬러 카운티(1996년)·사우스캐롤라이나(2000년)·캔자스(2001년)·노스이스트캔자스(2003년)·파인빌(2005년)·아이오와(1989년)·먼로 카운티(1990년)·아크론 대학교(2001년)에 있는 10개 한국전 참전비는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6·25전쟁 60주년이던 2010년 해외 참전기념 시설물 사진이 담긴 도감 발간을 준비하면서 한국전 참전비에 일본해 단독 표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 이후 한국전 참전시설물에 있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해 공동 표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1년새 4개 참전시설물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이뤄낸 것입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 지방정부와 한국전 참전협회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지속해서 요청했는데, 일부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미국 측이 태도를 바꾼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는 한국전 참전기념 시설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시정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동쪽 바다에 대한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주장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미국 측이 일본의 반대를 의식해 우리 정부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이후 한일관계가 크게 개선되자 태도를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보훈부는 여전히 일본해만 표기하고 있는 미국 내 한국전 참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15일(현지시간) 샘 콩 하원의원 등 미국 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내 한국전 참전비 10개소에 동해가 병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재향군인회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