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최 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오늘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찾더니 기억 안나 …95차례 거짓 신고 남성 구속
&<앵커&> 술에 취한 채 경찰에 전화해서 거짓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짜로 신고한 게 100건 가까이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급히 출동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12로 신고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해, 위험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단 시간 출동을 뜻하는 코드제로까지 발령됐지만 확인 결과, 허위신고였습니다. [('○○하려고 하고, 주사를 맞아 죽을 계획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은.] 전부터 이런 허위 신고를 계속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합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95차례에 걸쳐 112에 과장·허위신고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현우/울산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 주취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오늘 위험에 빠졌으니까 ○○을 시도하고 싶다', '동거인이 자기 물건을 훔쳐 갔다' 이런 식으로….] A 씨가 허위 신고를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경찰에 앙심을 품고 술만 마시면 새벽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대 범죄 등을 허위 신고하면 치안 공백이 생기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오는 7월부터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신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화면제공 : 울산경찰청) UBC 배대원
'수능 만점' 의대생 인터뷰 찾더니…피해자 신상도 퍼졌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20대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숨진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신상까지 퍼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훌륭한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A 씨가 지난 2017년 수능 만점을 받은 뒤 했던 인터뷰 기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A 씨의 실명과 다니는 학교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신상털이'가 확산됐습니다. A 씨가 다녔던 의대의 커뮤니티에는 평소 문제가 많았다 며 확인되지 않은 비난이 이어졌고, 한 유튜버는 A 씨 부모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 A 씨는 친가와 외가 모두 ○○에 대대로 살고 있는 ○○ 토박이라고 한다.]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도 A 씨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A 씨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이 사진도 가려지지 않은 채 퍼진 겁니다. 피해자의 SNS까지 알려지자,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사람은 사건 이후 동생 계정을 비공개하려고 했지만 오류가 걸리고 있다며, 동생은 계획범죄에 희생된 만큼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호소글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댓글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유출과 게시글 작성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 의대생, 법정서 계획범죄 인정…'교제 살인' 불안감 확산
의대생, 법정서 계획범죄 인정…'교제 살인' 불안감 확산
&<앵커&>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오늘(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피의자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걸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남성. 그제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입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 만점자 출신이자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과 경남 거제 등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손한빈/서울 양천구 : 좀 연애를 시작하는 거에도 선뜻 무서워지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더.]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1만 3천900여 명으로 3년 새 5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연인 관계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윤미/변호사 :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공권력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고 개입하고 있어서, 교제폭력에서도 좀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제폭력이 단순한 남녀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 ▶ '수능 만점' 의대생 인터뷰 찾더니…피해자 신상도 퍼졌다
[8뉴스 예고] 내일 기자회견…채 해병·김 여사 입장은 등
1. 내일 기자회견…채 해병·김 여사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9일) 오전 기자들 앞에 섭니다. 채 해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무슨 말을 할지가 관심인데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2.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교제 폭력 실태는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소식이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수능 만점자다, 명문 의대 재학생이다, 신상이 퍼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살인까지 치닫는 교제 폭력의 심각성입니다. 집중취재 했습니다. 3. 근무 중 담배·커피…근로 시간 포함될까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려 자리 비운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대법원 판례도 보고, 노무사들 의견도 물어서 이래도 괜찮은지 따져봤습니다. 4. 조국혁신당·민주당 검찰개혁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큰 틀에서 호응했습니다. 검찰 개혁, '시즌2'가 시작되는 걸까요. 잠시 뒤 8뉴스에서 더 다양한 국내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