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앵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별도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채은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데요. 장치를 통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3%로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대책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정기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인데요.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과, 배, 수박, 양파 올해 안정적
정부는 올해 사과, 배 등 과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이거나 이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조사와 생산자단체, 농협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주요 원예농산물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사과의 경우 지난해 이상저온, 우박 등 기상 재해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했으나,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부 농가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지만, 각 농가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그루당 100∼150개 내외 과실만 남겨 재배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생육 시기별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 역시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했으나 올해는 개화량이 작년, 평년보다 많았고, 수정률도 작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올해 배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복숭아와 포도도 평년 수준으로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식품부는 수박, 참외 등 과채류의 수급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참외는 지난 2∼3월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달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이 99t(톤) 수준이었으나, 이달 생육이 회복되며 반입량은 일평균 336t으로 전달보다 239% 늘었습니다. 수박도 3∼4월 기상이 좋지 않아 이달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출하는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마토는 지난달 일조시간 감소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이달에 기온이 오르면서 작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양파의 경우 지난 3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 단수가 작년보다 7.1% 감소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는 재배 면적이 8.9%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cc에 3억 넘는다…삼성·LG 전장사업 뛰어드는 이유
[앵커] 지난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이 불황을 겪으면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선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삼성과 LG의 부품회사들이 곧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차량용 부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전류 제어 부품&' MLCC는 스마트폰 한 개엔 1천 개가 들어가지만 전기 자동차엔 약 2만여 개가 탑재됩니다. 이 500cc 와인잔에 가득 &'MLCC&' 한 컵은 약 3억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삼성전기는 IT용보다 전압과 온도 신뢰성을 높인 전장용 MLC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격도 기존 IT용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김위헌 / 삼성전기 MLCC제품개발팀 상무 : 전기차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자율 주행이 강화되고 있어서 ADAS는 69%, 파워트레인은 138%로 굉장히 성장이 전망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애플 아이폰에 공급 중인 카메라 모듈을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카메라 모듈 분야로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모듈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3% 성장해 지난해 31억 달러에서 2030년 85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미래 모빌리티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과학기술의 융합이라고 생각하면 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10% 중반 수준인 전장 매출 비중을 내년 20%까지, LG이노텍은 5년 안에 5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전세 대책에 쏠린 눈…아파트 쏠림 해결이 관건
[앵커] 보신 것처럼 전세난이 심화된 것은 전세 사기 여파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전세 안정화 대책에는 이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빌라 등 전세금 보증제도를 손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이 되도록 허용했는데, 세입자들의 가입이 과도하게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다세대 연립 주택은) 주택 유형 중에서는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한 보증보험 등 정부의 정책 역량이 어찌 보면 집중돼야 하기 때문에….] 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해 보증가입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20년 이상이 되도록 해 전세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관건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기업들은) 건축비라든지 모든 것을 본인 이득으로 하려고 하겠죠.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전용 59㎡양질의 새 아파트를 정부나 민간에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 (임대주택에 많은) 원룸, 1.5룸 공급을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법이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2법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국회 상황에서 법을 돌리기가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