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지원 늦춰 vs 그런 적 없다 …미-이 무기 지원 진실공방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 무기와 탄약 공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공개 비난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양국 간 신경전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이 정치적 이유에서 촉발됐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선운동 성격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정책 변화는 없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 모두 지난 3월부터 이스라엘로 수송되는 무기량이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초기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하는 시각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무기를 빼앗았다고 반발했지만, 미국은 전쟁 초기 대규모 전달이 이뤄졌고 이후 이스라엘이 신규 지원 요청을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쟁 초기 요청했던 무기들은 이미 지원이 완료됐고, 이후 요청량이 적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현재의 무기 지원 속도는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초기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을 때와 비교하면 둔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는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 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스라엘이 최근 무기를 더 적게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고,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발언에는 응답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망률이 상승하면서 당내 진보 세력들로부터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무부는 신형 F-15 전투기 판매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아직 전투기 판매 재개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전 현직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무기를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미국의 무기 지연이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레바논에서의 향후 작전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무기 지원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은 정치적 이유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에일랜드는 가자 전쟁 초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2년 치 군수품을 두 달 만에 이스라엘로 보냈다며 이후 선적이 느려진 것은 반드시 정치적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정치분석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자국 내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원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프레일리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고 꼬집었습니다.
사귀기만 해도 용돈 100만원, 결혼땐 2천만원 준다 ...지자체 어디?
부산 사하구가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혼남녀가 사귀면 100만원, 결혼을 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27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국인 위주로 참가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지 또는 근무지가 사하구로 돼 있는 1981년~2001년생입니다. 사하구는 서류심사를 통해 먼저 참가자를 1차 선발한 뒤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참가자들은 만남 비용과 상견례 비용, 결혼 축하금, 주거비 지원 등 데이트부터 결혼까지의 전 과정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사하구 측은 커플 매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인원의 1박 2일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커플로 맺어지면 50만원이 주어지고 상견례를 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결혼까지 하면 축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셋집을 구할 땐 전세보증금 3000만원 또는 월세 8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볼리비아 장군 대통령이 쿠데타 지시 …대통령의 위기 모면 시도?
26일(현지시간) 남미 볼리비아에서 &'쿠데타 시도&' 주동자로 지목된 한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갑차 동원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에 따르면 후안 호세 수니가 볼리비아 장군(전 합참의장)은 밤 경찰에 체포돼 경찰청사로 압송되기 전 현지 취재진에게 &'최근 루이세 아르세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장갑차를 동원할지&' 묻는 자신의 질의에 &'꺼내라&'고 답했다고 수니가 장군은 덧붙였습니다. 엘데베르는 수니가 장군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긴 어려운 단계라면서 볼리비아 군이 지난 주말 장갑차를 수도 라파스 주변에 집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볼리비아 군부 일부는 오후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채 무장한 장병들을 라파스 대통령궁 인근 무리요 광장으로 진군시켰습니다. 이 명령은 수니가 장군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대통령궁 밖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엘데베르는 보도했습니다. 수니가 장군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오후 대통령궁 및 정부 청사 건물 안에서 아르세 대통령과도 대면했고, 이 모습은 텔레비시온 우노 등 현지 TV 방송에 의해 중계됐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그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신속 교체했습니다. 대법원과 주요 노동자단체 등 볼리비아 국내의 반발 성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성토까지 맞닥뜨린 볼리비아 군은 결국 3시간여만에 대통령궁 일대 지역에서 철군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한때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었던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반목 중으로, 양 지지자 간 시위도 번갈아 가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계 좌파 거물로 꼽히는 두 전·현직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입니다. 특히 &'4선 이상 금지&'라는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대선 출마 길이 막히게 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우경화한 아르세 정부가 획책한 모략&'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05년 처음 당선된 뒤 2009년(개헌으로 4년 만에 선거가 치러짐)과 2014년에 다시 대권을 거머쥐었고, 이후 4선 연임을 시도한 2019년 당시 대선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실권후 망명 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쿠데타 시도' 볼리비아 장군 대통령 지시 있었다 주장
▲ 26일(현지시간) 라파스의 대통령궁 앞에서 환호하는 지지자 앞에서 주먹을 들어 보이는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 26일(현지시간) 남미 볼리비아에서 '쿠데타 시도' 주동자로 지목된 한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갑차 동원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에 따르면 수니가 볼리비아 장군은 이날 밤 경찰에 체포돼 경찰 청사로 압송되기 전 현지 취재진에게 최근 아르세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 며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항변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장갑차를 동원할지' 묻는 자신의 질문에 꺼내라 고 답했다고 수니가 장군은 덧붙였습니다. 엘데베르는 수니가 장군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긴 어려운 단계라면서 볼리비아 군이 지난 주말 장갑차를 수도 라파스 주변에 집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볼리비아 군부 일부는 이날 오후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채 무장한 장병을 라파스 대통령궁 인근 무리요 광장으로 진군시켰습니다. 이 명령은 수니가 장군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대통령궁 밖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 며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수니가 장군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이날 오후 대통령궁 및 정부 청사 건물 안에서 아르세 대통령과도 대면했으며, 이 모습은 현지 TV 방송에 의해 중계됐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할 것 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그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신속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과 주요 노동자단체 등 볼리비아 국내의 반발 성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성토까지 맞닥뜨린 볼리비아 군은 결국 3시간여 만에 대통령궁 일대 지역에서 철군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한때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었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반목 중입니다. 양 지지자 간 시위도 번갈아 가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계 좌파 거물로 꼽히는 두 전·현직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입니다. 특히 '4선 이상 금지'라는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대선 출마 길이 막히게 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우경화한 아르세 정부가 획책한 모략 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콕콕 법률상식] 송중기 이어 민희진까지…유명인 사칭 신종사기?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미 유명한 종목은 다 올랐고, 소수만 아는 정보로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 사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인을 사칭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주의사항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오늘(27일)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까지 사칭하거나 변호사 이름을 도용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변호사까지 사칭&' 투자 사기 범죄 진화 어디까지? - 사기 의심 회피용 변호사 사칭 및 도용 사례도 나와 - TV 출연 변호사, 투자리딩방서 신분증 사진 등 도용 - 과거 수임 변호사 명함·계약서상 도장으로 사칭 범죄 - 방송 혹은 언론 노출 변호사 정보 이용해 범죄 이용 - 경찰 등 일반인들이 안심할 직군 도용해 피해 유인 Q. 얼마 전 하이브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KBS에 출연했다, 이정재 씨가 JTBC에 출연했다며 기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데 이게 모두 피싱 기사라고요? - 유명인 기사 &'클릭&'했는데…알고 보니 피싱 기사? - 가짜뉴스로 클릭 유도…&'사칭 기사&' 투자 사이트 접속 - 한동안 SNS 내 &'한은. 민희진 발언 고소&' 기사 확산 - 기사 링크 시 포털사이트 페이지 비슷한 주소로 연결 - 부제목 &'독점 인터뷰 잘린 장면 입수&' 등 호기심 유도 - 앵커와 대화 나누는 사진 첨부하며 투자 플랫폼 소개 - 민희진 투자 플랫폼 소개 관련 기사 &'피싱용 가짜뉴스&' - 배우 이정재 &'가짜뉴스&' 피해…투자 사이트 접속 유도 - 신뢰도 높은 유명인·뉴스 이용…사기 피해자들 유인 Q. 최근 피터 린치나 얀 하치우스같이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서 SNS 리딩방에서 권유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 사칭…투자 주의보 발령? - 피터 린치·얀 하치우스 등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 사칭 - SNS에 주식투자 광고…개인투자자 모집 후 채팅방 유도 -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 행세…생소한 해외 주식 추천 - 대부분 상장 6개월 미만 거래 적은 소형주 위주 추천 - 피해자들, 초반 소액 수익…운영자 권유로 매수 규모↑ - 자금 키워 매수 후 주가 80% 이상 폭락…피해자 속출 - 특정 해외주식 매수 유도→주가 상승…매도 후 잠적 - 유동성 낮은 소형주,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 급등 노려 Q. 요즘 뉴욕증시가 그야말로 활황입니다. 국내 투자자 중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벼락 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은 엔비디아다 AI 주다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다는 급한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해요? - &'나만 없어 AI주&'…허탈감 파고드는 신종 사기? - 투자자들, 국내 주식 실망감…&'자금 유출&' 흐름 이동 - 美주식 강한 상승세…엔비디아 주도 AI발 주가 폭등 - 유명 해외 투자자 사칭,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 반영 - &'남들 다 벌었는데 나만&'…&'벼락 거지&' 신조어도 등장 Q. 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사칭 사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특히 유명인일수록 각종 사칭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쉽다 보니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재석씨를 사칭하는 일이 발생해 소속사에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 외에도 박명수, 홍진경 씨 등 꾸준히 대중들을 향해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해야 하는 지경이에요? - &'속지 말라&' 사칭 사기, 줄지 않는 이유는? - 최근 SNS상 유재석 무단 홍보 다이어트 제품 판매 - 제품 내 &'유재석이 모델&' 문구와 사진도 도용 논란 - 공신력 있는 플랫폼에 유명인 사칭한 광고 급증 - 피싱 피해 이용당한 유명인들, 대중에 &'속지 말라&' - 투자리딩방 피해 1200억대 집계…&'실제 1조 넘을 것&' Q. 최근에는 전문 배우까지 고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사기 업체도 있어요? - 사기 범죄에 전문 배우 고용…&'가짜영상&'까지? - 최근 영상 통해 개인적으로 재테크 공부 인구 증가 - 조회 100만 회 기록 영상 보고 투자…수억 피해 발해 - 영상 속 여성 경험담 공유…&'1000만 원으로 3억 돼&' - 전문 배우 고용해 &'재테크 방법 소개&' 가짜영상 제작 - 겉으로 &'일반인 투자 후기&' 현혹…&'허위 광고 유의해야&' Q.. 투자자들이 조심하고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서 호소하는 것 말고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은 지지부진하고 사건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명인 이름을 앞세운 상품에 투자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점점 더 고도화되는 &'사칭 사기&' 주의할 점은? - SNS 내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처벌 관련법 재논의 - 지난 국회 자동 폐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발의 - 현 정보통신망법·형법 등 타인 사칭 행위 처벌 미흡 - 현 정보통신망법, 실제 피해 발생해야 명예훼손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영리 목적 개인정보처리자만 대상 - 타인 동의 없이 성명·명칭 등 사칭 시 처벌 가능해야 - 미국·캐나다 등 타인 사칭 정보=불법 정보&' 규정 - 유명인·전무직 사칭 상품 투자 권유 일단 의심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