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10만 원씩 배상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A 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 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습니다.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듬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회사와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두 회사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8월 공정위는 두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두 회사로부터 가구당 5만 원씩 배상받는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가 이쑤시개 튀겨달래요 …식약처 주의

[앵커] 최근 온라인상에서 녹말 이쑤시개를 요리해 먹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먹거리&'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요. 정광윤 기자, 녹말 이쑤시개로 뭘 해 먹는다는 겁니까? [기자] 녹말이쑤시개를 튀겨서 치즈, 불닭소스 등을 얹고, 더 나아가 라면을 끓이기까지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에 관련 영상들이 수두룩 한데요. 맘카페에선 &'아이가 해달라고 조른다&', &'골치 아프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녹말 이쑤시개에는 소르비톨과 명반이 들어있는데요. 소량 섭취할 땐 문제가 없지만 많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이라며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당국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런 간판을 내건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마약&'이 들어간 상호를 내걸고 영업 중인 음식점이 전국에 총 183곳에 달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 실제론 환각성분이 없고 건강식의 일종으로 소비되는 대마초 씨앗, 헴프씨드를 사용하면서, 대마잎이 들어간 커피 등을 파는 컨셉을 잡고, 인테리어도 대마초 재배실처럼 꾸민 카페도 있습니다. 이에 마약 관련 용어를 간판과 메뉴, 제품명 등에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부당광고로 적발되면 지자체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분유·기저귀 사무관 나오나…유한, '그 분유'도 인상

[앵커] 이 와중에 분유에서도 가격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제약업계 1위 유한양행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가 대표 분유제품 가격을 처음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 집들,, 근심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분유가격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건강생활이 분유 가격을 이달 1일부터 10% 올렸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의 뉴오리진 온라인몰은 &'a2플래티넘&' 분유 가격을 소비자가 기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9.09% 인상했습니다. 일반 회원가는 7.78% 멤버십 회원가는 3.64% 올렸습니다. &'a2플래티넘&'은 배우 김태희가 광고해 맘카페 등에서 &'김태희 분유&'로 입소문을 타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유한건강생활은 호주 업체에서 이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전 세계 원유 가격과 호주 뉴질랜드 내 원자재 등 상승으로, 2019년 11월 론칭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올리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격 오르는 게 분유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아동복, 기저귀 등 육아 필수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아동복은, 올해 1~10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올랐습니다.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종이 기저귀는 9.6% 유아용 학습 교재 7.5%, 아동화 6.3% 등으로 상승폭이 큽니다. 영유아 필수 품목은 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수요가 꾸준해 물가가 높은 편인데, 업체들의 고급화 전략도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취재파일] 주꾸미철, 예약금 들고 사라진 중개업체…엎어진 낚시꾼의 가을

내일 주꾸미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배를 타지 못할 상황이다. 낚싯배 예약금만 100만 원을 넘게 냈다.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1년 전에 미리 휴가를 냈는데, 휴가 날리게 생겼다 지인들과 낚시를 가려고 낚싯배를 예약했다가 예약을 대행하는 A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잠적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지난 4일 저녁부터 쇄도했습니다. 그것도 금어기가 끝나 본격적인 '가을 주꾸미철(9월 1일~)'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대표 김 씨는 이미 SNS를 통해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 지난 3년 간 코로나로 소득이 거의 없었고, 매출이 급속도로 무너져 많은 개인 채무가 생겼다 는 장문의 글을 피해자들에게 전하고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액이 최소 1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 구조 속에서, 왜 잠적한 것인지 취재 파일을 통해 정리해 봤습니다. 선상 낚시 중개업체는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모텔,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플랫폼과 유사한 중개업체인데, 숙소 대신 낚싯배를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 업체는 선주, 선장 혹은 수십 척 규모의 선단과 계약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의 낚시꾼들과 낚싯배를 연결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도 결제 및 예약이 가능한 숙박 시설과 달리 대부분의 낚싯배들은 직접 예약 대신 중개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 업체 의존도는 더 높았습니다. 이 업체는 8~10% 정도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자 1인당 9만 원, 총 15명이 탑승할 수 있는 배를 예약하면 예약금 총액은 135만 원입니다. 업체는 1인 당 중개수수료 1만 원씩, 수수료 총 15만 원을 뺀 120만 원을 선주에게 전달했습니다. 업체는 대천, 안면, 고성, 고흥, 여수, 동해, 완도, 속초 등 전국의 낚시 명소에 100여 척의 낚싯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낚싯배 중개로만 하루에 수천 만원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펜션 예약과 낚시 강좌, 낚시 용품 생산 및 판매 등도 하는 '낚시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의 선상 낚시 중개업체 라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왜 이 업체를 이용했는가? 피해자들은 금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낚시철이 시작되면 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웃돈을 내더라도 배를 구할 수 없을 정도 낚시꾼들이 몰립니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9월 주꾸미 낚시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예약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된 상황에서 100여 척에 달하는 낚싯배와 계약된 A 업체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국내 유일한 낚시 예약 플랫폼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포털 사이트 제휴와 광고 등으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게다가 펜션 예약을 병행하고 수도권에서 항구로 버스까지 운행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컸기 때문에 대표가 돌연 잠적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피해 낚시꾼은 물론 선주들까지도 대표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낚시꾼 돈이랑 휴가 다 날렸다 낚시꾼들은 항구로 가더라도 배를 탈 수 없어 돈과 휴가를 모두 날렸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SBS에 예약된 날짜에 나가도 선주들이 배를 안 태워주는 상황이다. A 업체에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약금을 고객에게 다시 내라는 상황이다. 휴가를 날리기 싫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중결제를 하고 낚시를 다녀왔다 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포털사이트 피해자 카페에는 무려 2,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도 7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올해 '맘카페 상품권 사기', '웨딩 업체 먹튀 사건' 등 갖은 사건을 접하고 기사를 써봤지만, 피해자 수가 이렇게 많았던 사건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 당 최소 9~10만 원, 여러 날짜를 동시에 예약한 경우는 최대 수백만 원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지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액은 15~17억 규모 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중간에서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 씨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채무불이행'을 주장합니다. 아직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억 원이 중간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원인은 예약 구조에 있습니다. 선상낚시 예약금은 '낚시꾼 → 중개업체(김 씨) → 선장·선주'로 향하는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예약금을 넣어야 예약이 확정됐지만, 그 돈은 바로 선장과 선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예약 당일에 출항을 해서 낚시를 끝내고 돌아온 뒤에야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길게는 1년 가까이 업체에 돈이 머무르는 구조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당장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 우리도 피해자…하루에 100만 원 손해 배를 타지 못하거나 이중결제를 해야 했던 피해 낚시꾼들은 선주들도 한통속 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주들이 김 씨의 잠적 소식을 듣고 운항을 멈췄다는 겁니다. 한 피해자는 중개는 A 업체가 했지만, 우리는 그 배를 보고 예약을 했다. 선주가 책임감을 지고 운항을 한 다음에 A 업체에 돈을 받아야 한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제 다시는 선상 낚시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 업체뿐 아니라 선장들에게 받은 배심감이 크다 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취재진이 안면도와 대천항에 있는 여러 선장과 선주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봤다 고 말했습니다.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손님을 태웠다가는 본전도 못 뽑는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대천항에서 운항 중인 한 선장은 낚시꾼들은 하루에 9만 원을 잃지만, 우리는 하루 영업을 못하면 150만 원을 잃는 셈 이라며 그대로 운항할 수도, 다른 손님들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성수기에 영업이 완전히 멈췄다 고 호소했습니다. 대표 김 씨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았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대표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선비(예약금)를 환불하지 못하고 연중 가장 소중한 일정을 망친 점 정말 죄송하다 라며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온 업체가 사라진 만큼 지불 능력이 없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저는 단 1원도 예약금을 가져가지 않았다. 자리를 지키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 라며 직원들에게도 단 1원도 급여를 밀린 적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체의 계좌 내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 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개 업체 대표 피의자 입건·출국금지…집단 소송 움직임도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는 '고소 인증샷'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업체 사무실이 있는 충남 보령경찰서는 이미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A 업체와 김 씨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중간에서 사라진 예약금의 행방을 밝힐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 피해' 현영, 추락한 이미지는 어쩌나…광고계도 '손절' 조짐

방송인 현영이 사기 피해자일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미지 실추는 막지 못했다. 현영은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영은 A 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 씨를 고소하여, A 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다 고 강조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현영이 맘카페 운영자이자 회원 수백 명에게 수백억 원 대 피해를 입힌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의자'와 절친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했을 뿐 아니라 5억 원을 빌려주고 월 3500만 원씩 5개월 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맘카페 운영자 A 씨는 현영에게 이자는 벌킨(에르메스 버킨백)으로 몇 개 줄게! 라는 약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영은 자신도 맘카페 운영자 A 씨에게 속아서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영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현영이 월 3500만 원씩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은 이자제한법 2조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 것이다. 또 재테크에 능한 현영이 맘카페 A 씨와 SNS에서 절친한 친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맘카페 A 씨의 사기행각을 믿은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한 현영과의 광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매체 엑스포츠 뉴스에 따르면 한 쥬얼리 업체는 현영과 공동구매를 진행 예정이었지만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진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영과 홍보 계약을 염두해뒀던 일부 업체들도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맘카페 운영자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에게서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상품권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다른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을 또 다른 회원에게 수익으로 건네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