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제도권 안으로…기능 분리·과세 논란 과제 산적

[앵커]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의 제도권 편입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아집니까? [기자]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시장 인식을 벗고 더 안전해진 투자로 인식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자금이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만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 NFT이나 비트코인 등이 아닌 소규모 알트코인의 경우 규제 강화로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분리를 두고도 쟁점이 있었죠? [기자] 현재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보관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능 분리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경쟁력 약화와 수수료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소규모 거래소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금융위는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등이 논의됐다&'라면서도 &'도입 여부나 세부적인 구분 등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끝으로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죠? [기자]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는데요. 가령 1천만 원 투자수익을 올리면, 과세대상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 : 공제 금액 한도도 금투세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수치이고, 현재 상태로 과세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용자분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우려점들도 있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금투세 폐지 등과 연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다른 자산하고 형평성 있게 다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법 시행으로 이제 가상자산시장도 금융당국 규제 제도 편입에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기존 주식시장처럼 안정적 투자 기반을 점차 더 갖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황금 세대'가 뜬다!… 시상대 여러 명 오를 것

&<앵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이른바 '황금 세대'를 앞세운 한국 수영의 도전, 정말 기대되는데요. 박태환 이후 첫 메달은 물론,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겠다는 기세입니다. 김형열 기자입니다. &<기자&>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가른 황선우가 곧바로 채혈을 합니다. [앗, 따가워! (수영이 힘들어요? 피 뽑는 게 힘들어요?) 수영이 힘들죠!] 선수별 체력에 따라 훈련 강도를 최고로 맞추기 위해 몸의 젖산을 측정하는 겁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막바지 강도 높은 훈련에도,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미디어데이 행사에 나섰습니다. 개막 다음 날 가장 먼저 자유형 400m에 나서는 김우민은, 박태환 이후 16년 만의 금메달로 스타트를 끊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우민/수영 국가대표 : 제가 좋은 스타트로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뒤에 있는 선수들도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좋은 결과로 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독놈'이…감독님이…] 뜻하지 않은 말실수로 웃음꽃을 피운 황선우는, 3년 전 도쿄에서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며 메달권에 들지 못한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선우/수영 국가대표 : 도쿄 올림픽은 경험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경기가 있었다면, 이번 파리올림픽은 많은 경험과 노련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황선우, 김우민을 비롯해 최종 6명이 멤버를 이룬 800m 계영 대표팀은 사상 첫 단체전 메달을 노립니다. 대표팀 이정훈 감독은 박태환 혼자 메달 2개씩 따냈던 베이징과 런던올림픽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정훈/수영 대표팀 총감독 : '시상대(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4위 우하람과 올해 세계선수권 동메달리스트 김수지가 나서는 다이빙도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파리 올림픽 파이팅!]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방명환)

김호중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

&<앵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은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데 이어,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만취 상태였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4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 담긴 김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술을 마신 건 명확하다면서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도 유죄를 인정받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 씨에게 가장 불리한 마지막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을 갓 넘긴 0.031%로 나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연예인 이창명 씨 사건처럼 음주 수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죄 인정 가능성이 큰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집중해 양형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도 허위 자수와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오늘(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산책하던 주민들 '깜짝'… 어마어마해 입구에 다닥다닥

&<앵커&> 최근 수도권에서 암수가 서로 몸을 붙인 채 날아다니는 곤충, 일명 러브버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빨리 나타났는데, 해충은 아니라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을 수 있을지, 현장앤 간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입구에 검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배 끝을 붙이고 다녀 일명 '사랑벌레',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입니다. 빌딩 유리창에도 붙었다가 떨어지고, 가게 안까지 들어와 곰지락댑니다. [서울 양천구 상인 : 아까도 막 손님이 와서 진저리치고, 큰일이야.] 산책 나온 시민들은 팔을 휘둘러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환보/서울 성북구 :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도 그냥 뒤로 물러서고….] 전기 파리채를 들고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김연식/서울 성북구 : 개체 수라도 조금 줄이고 싶어서. 이만큼 죽는다는 얘기거든. 이거 봐.] 징그럽게 생겼지만, 질병을 옮기거나 모기처럼 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애벌레는 나무와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양분을 주고, 성충은 꽃을 수분하는 '익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년에 처음 발견된 러브버그는 4년 만인 지난 2022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산 등에 주로 서식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 이끌려 여러 곳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선재/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 주요 먹이로 하는 토양의 부식질, 그리고 낙엽 같은 것들이 썩을 때 자동차의 배기가스랑 굉장히 유사한 냄새가…] 출현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는 6월 중순에 처음 발견됐는데 올해는 2주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러브버그 확산에 민원도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량으로 살충제를 뿌리는 건 다른 생물도 함께 죽이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살충제를 쓰는 대신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꼬이는 벌레를 쫓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날개가 젖으면 제대로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문 틈새와 방충망을 점검하고 끈끈이 패드를 설치하면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여서 이달 말까지 개체 수가 늘다가 다음 달 초부터 줄어들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명환)

푸틴 잠시 뒤 평양 도착…내일 북러 정상회담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잠시 뒤 북한에 도착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은 내일(19일) 열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24년 만에 북한엔 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또 이번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평양 시내 도로 옆으로 푸틴 대통령의 사진과 러시아 국기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나와 도로 주변 화단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도 러시아 국기와 '푸틴 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수행원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항공기는 이미 순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야쿠츠크 공화국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한 뒤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야쿠츠크와 평양은 비행기로 약 3시간 거리인 만큼 밤 늦게 평양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나가 직접 맞이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맞았고 2000년 아버지 김정일도 공항에 나가 푸틴을 영접했습니다. 북러 두 정상은 내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도 가질 예정인데 크렘린 궁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환영 공연도 예정돼 있는데 앞서 대형 구조물 설치 모습이 위성에 포착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처럼 소련군 추모 해방탑을 찾아 헌화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러시아 정교회 건물 정백사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 배웅 속에 내일 오후 평양을 떠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북한에 머물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는데 지난 2000년 방문 때도 19시간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임찬혁, 영상출처 : 타스 통신) ▶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자동 군사 개입은? ▶ '북-러 밀착'에 경고… 미 안보 최대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