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장치에 주력으로 쓰이는 4세대 제품과 5세대 제품이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문제를 쉽게 수정할 수 있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경쟁사들에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8천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 문화 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 측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축제 조직위 측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뒤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려 하자, 대구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약 500명을 동원해서 길을 가로막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도 수원시로 전입하자 주민과 기관, 시민단체가 오늘 퇴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와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수원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2년 10월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뒤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살다 이달 14일 수원시로 전입했습니다.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에 8,300여만 원 배상하라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4년 전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여만 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 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고 약 1년이 지난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청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판은 지난 2021년 9월 17일 재판 이후 김 씨의 PTSD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결과를 나올 때까지 약 2년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25일 재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 씨에게 8천347만 원 배상하라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김 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 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겨냥해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늘 선고…소송 제기 4년만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4년 전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2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을 오늘 오전 10시 선고합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고 약 1년이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지난 2021년 9월 17일 재판 이후 김 씨의 PTSD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결과를 나올 때까지 약 2년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25일 재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