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의대교수, '사직 효력' 생겨 병원 떠날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면서 법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25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보도자료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줄을 서서 수거함에 사직서를 넣는 모습을 취재진에 공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직 효력 발생'이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이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직서 제출 시작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사직서가 효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대학이나 병원에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제출이 된 상태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의대 교수들이 대대적으로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표했지만, 대학 본부나 병원에 내지 않고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의대 학장이 보관하고 대학 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사직서를 단순히 동료 교수에게 제출하면 효력이 없는 것 이라며 정확하게 학교 측에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음에도 실제로 병원이나 대학본부에 접수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사직서 제출이 의대 증원 강행 추진 등에 대해 반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병원이나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병원에 속하는지, 국립대나 사립대 소속인지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안팎 정현진 변호사는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법률사무소 산맥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은 맞아 수사요청이 있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의원면직이 제한될 수 있다 며 다만 비록 국가와 교수의 공법상 거래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맞고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면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라고 전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병원·대학 사이의 계약 관계가 다양하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의대 교수 중에서는 민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사직서를 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각 의대 비대위는 타 의대와의 위화감 문제 등을 고려해 얼마나 사직서를 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모두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의대의 경우 소속 교수 1천475명 중 비대위 참여 교수는 400명 수준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전체의 10% 미만인 수백 명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사직서 수리 예정 사례는 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직서 제출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사직'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공산도 작지 않습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 수뇌부 4명은 다음 달 1일 사직을 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 시장 규제를 개방해 나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면서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JP모간체이스 대표, 정은영 HSBC 대표, 허샤오젠 중국공산은행 대표, 네이슨 마이클 촹 AIA생명 대표, 정현진 골드만삭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할 것&'이라면서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 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외국 펀드의 등록 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심사 전담 부서 신설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고 외은 지점의 원화 예대율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규제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등 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 6일 만에 고개 숙인 SPC…'불매' 유탄 맞은 가맹점

&<앵커&> 제빵공장에서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고 6일 만입니다. 본사의 미흡한 대처에 불매 여론이 여전히 뜨겁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7일 사과문을 냈던 허 회장은 악화하는 여론에 결국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SPC는 안전시설 확충과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에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사측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 : 이것이 사과 맞습니까! 그런 사과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성 떨어지는 대책, 질의응답도 없는 회견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특히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를 사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하고, 장례식장에 빵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수/서울 영등포구 : 기업이 너무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용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정현진/서울 강서구 :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굳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들어요.] 문제를 키운 회사 탓에 가맹점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맹점주 : 점주들은 미칠 지경이죠. 매출도 20~30% 줄어든 것 같고요.] SPC 측은 가맹점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 없다고 밝혀 점주들은 확산하는 불매운동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SPC 대국민 사과에 유탄 맞은 가맹점… 점주들은 미칠 지경

&<앵커&>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지 엿새 만에 SPC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그 뒤 대처를 두고 비난 속에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7일 사과문을 냈던 허 회장은 악화하는 여론에 결국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SPC는 안전시설 확충과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에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사측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 : 이것이 사과 맞습니까! 그런 사과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성 떨어지는 대책, 질의응답도 없는 회견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특히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를 사고 다음날 작업에 투입하고, 장례식장에 빵을 보낸 게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수/서울 영등포구 : 기업이 너무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용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정현진/서울 강서구 :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굳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들어요.] 문제를 키운 회사 탓에 가맹점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맹점주 : 점주들은 미칠 지경이죠. 매출도 20~30퍼센트 줄어든 것 같고요.] SPC 측은 가맹점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 없다고 밝혀 점주들은 확산하는 불매운동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태훈,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상혁) ▶ '질식사' 소견… 2인 근무였다면 울분 터트린 유족들

“이재용, 골드만삭스와 삼성 미래 사업구상 논의”

서울중앙지법에서 11일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에서는 한 통의 영문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메일은 2014년 12월 8일 미국 골드만삭스 진 사이크스 당시 M&&A 사업부 공동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등 3명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사이크스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직후 홀로서기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눈 대화로 이 부회장의 고민과 경영철학, 사업구상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이크스는 글로벌투자은행(IB)업계에서 IT, 이동통신 등 분야 전문가로 미국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전담했던 뱅커로 유명한데, 잡스의 소개로 이 부회장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은 당시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도 언급했는데, 사이크스는 &'그(이재용)는 비록 한국 상속세와 미국 세금의 차이점에 흥미를 보이기는 했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실 경우 발생할 세금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7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으나, 상속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로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이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 인사들과 만난 이유가 검찰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삼성 측은 &'사이크스 이메일 내용을 볼 때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 논의를 목적으로 골드만삭스와 잇따라 접촉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생 장래희망 남녀 차 극심…교육계 고정된 성 역할 교육 탓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를 성별로 나눠보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3위가 각각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성별로 구분해보니 이 중 '운동선수'와 '크리에이터'는 여자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각각 17위와 20위로, 희망 직업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자 초등학생 희망 직업 1∼10위는 '교사', '뷰티 디자이너', '의사', '제과·제빵사', '가수', '조리사(요리사)', '만화가(웹툰작가)', '법률 전문가', '경찰관', '패션 디자이너' 순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자 초등학생 희망 직업 1∼10위는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의사', '경찰관', '조리사', '법률 전문가', '교사', '과학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이었습니다. 남녀 초등학생 희망 직업 10위권에 공통으로 든 직업은 '교사', '의사', '경찰관', '조리사', '법률 전문가' 등 5개밖에 없었습니다. 교사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희망직업 1위였습니다. 경찰관도 중·고교에서 남학생 3위, 여학생 5위로 양성 모두 선호도가 높은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남학생 희망 직업에는 중학교 단계부터 경영자(CEO)와 건축가가 10위권에 등장하는 반면 여학생 희망 직업에서는 해당 직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학생 희망 직업에는 뷰티 디자이너, 항공기 승무원, 간호사, 유치원 교사, 심리 상담사 등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은 같은 성별의 어른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갖는지를 보면서 '롤모델'로 삼거나 장래 희망을 정한다&'면서 &'초·중·고 단계부터 남녀 모두에게 다양한 롤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진로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교육이 여전히 고정된 성 역할을 가르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컬투쇼' 루나, 어린 시절 꿈이…'기특하네'

에프엑스 루나가 어린시절 꿈을 밝혀 눈길을 끈다. 9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는 영화 &'번개맨&'의 정현진, 에프엑스 루나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루나는 &'꿈이 무었이냐&'는 질문에 &'재활치료사가 어린 시절 꿈이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여러 부분을 주물러 드렸다. 자주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됐던 것 같다&'고 말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에 컬투 정찬우는 &'내가 잘못 들어서 깜짝 놀랐다. 재활치료사를 &'JYP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 줄 알고 &'루나가 SM에 들어간 것을 후회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번개맨&'은 1999년 EBS TV를 통해 첫 선을 보인 이래 지난 16년간 어린이에게 폭넓게 사랑받아 온 대한민국 슈퍼 히어로로, 뮤지컬 요소가 가미된 이번 영화에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조이랜드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당 잘난마왕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번개맨의 대결을 담았다. (사진=SBSfunE)

고대 안산병원 구조된 학생들 심리치료 집중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진료 중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학생들의 심리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우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17일 0시30분께 열린 미디어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병원에 온 것으로 파악된 학생 46명(잠정)은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입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성우 센터장은 &'병원에 도착한 학생들의 외상 중증도 판단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드러나는 외상은 적지만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고현장에서 구조돼 안산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간략한 엑스레이와 문진 등을 받았다. 학생들은 귀가를 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입원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인 상담과 추가 검진을 받게 된다. 병원 측은 일부 학생들이 바닷물에 빠졌던 점을 고려, 폐 등 기관지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사할 계획이다. 병원에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안산고 2학년 정현진 양이 전남대병원 구급차 편으로 병원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11시 40분께까지 개인 차량과 구급차, 버스 편으로 학생들이 속속 도착했다.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박수빈양이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보호자와 함께 귀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우리금융, 민영화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 예고

민영화를 앞두고 이순우 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우리금융지주가 계열사 대표 물갈이와 조직 슬림화에 착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순우 신임 회장 내정자가 다음 달 14일 취임한 직후 지주·계열사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계열사 대표 인사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3개 계열사 가운데 대표가 공석인 3곳을 포함해 최대 8곳의 대표가 물갈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주력 계열사로 꼽히는 광주·경남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대표가 모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이 회장 시절에 연임해 임기가 2014년 3월과 2015년 6월까지다. 박영빈 경남은행장의 임기는 2014년 3월까지다. 정현진 우리카드 사장, 김희태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의 경우 이 내정자와 행장 자리를 두고 경합했다는 점에서 교체가 점쳐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주요 계열사의 대표가 모두 새 얼굴로 바뀌어 사실상 전면 교체나 다름없는 셈이다. 공석인 우리FIS,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우리금융연구소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내정자가 정해진다. 계열사 대표로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매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 위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회장과 부사장 4명, 전무 1명, 상무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임원진도 4~5명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가 평소 &'지주사가 너무 비대하고 계열사와 중복되는 역할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주변에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임원 축소에 맞춰 지주사의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취임한 2008년 지주사는 11개 부서에 100명가량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17개 부서에 139명이 일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주사 축소는 민영화를 앞두고 조직을 가볍게 만드는 차원&'이라며 &'이 내정자가 강조한 &'계열사 책임 경영&'과도 맥이 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이 내정자의 이 같은 민영화 체제 드라이브가 조기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이 내정자의 임기를 내년 12월 30일까지로 반 토막 내 &'단명 회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안에 우리금융을 반드시 민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지만, 굳이 드러내놓고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