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추행 의혹'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검찰 송치

경남 양산경찰서는 시의회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의혹이 일었던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소속 여직원이었던 A 씨를 상습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김 전 의원이 해당 기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전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3월에는 시의회 징계 절차 도중 시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과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대권 잠룡들 엇갈린 운명…개혁신당 이준석 국회 입성

&<앵커&> 원희룡 후보를 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치열한 접전 끝에 처음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대선 잠룡이 격돌한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눌렀고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김두관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습니다. 여야 정치 거물들의 성적표를 최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원희룡 후보의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개표율 85%를 넘긴 시점에 이 후보는 53%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화성을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 힘 한정민 후보와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르면서, 개표 초반 민주당 공영운 후보에게 밀렸지만 역전에 성공하며 약 2.8%P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 :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 출마할 수 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도에서 국회의원과 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3선 현역의원이자 대선 단골후보인 국민의 힘 안철수 후보가 격돌한 경기 성남분당갑 '잠룡대전'의 승자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남 양산을 전직 도지사간 대결에서는 국민의 힘 김태호 후보가 민주당 김두관 후보에 신승했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을 당선인 : 유통기한이 지난 정치를 변화시키는데 쓸모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준엄한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친명' 민주당 민형배 후보에게 큰 표차로 지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돈 받으려면 나체 사진 보내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데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 관련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114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A 씨도 중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이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또 A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정작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역 의무자인 A 씨는 애초 2018년 중국으로 출국하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기한 안에 귀국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에 스스로 뛰어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 데다 피해자까지 우롱했다 며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점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야 김태우식 사면 공천 철회하라 …여 네거티브 중단해야

▲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민주당이 오늘(19일) 당 차원의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여론조작, 국정원 특활비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된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후보들은 악질 네거티브를 중단하라 며 김명수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상소를 포기한 것뿐 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기소한 이들, 사면 후 공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청주 서원 김진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당진 정용선 후보의 공천을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빗대며 김태우식 사면 공천을 철회하라 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고 업무상 횡령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며 국고를 횡령한 범죄자한테까지 면죄부를 쥐어주고, 국회의원으로 가는 꽃길을 열어준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된 서천호 후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며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발표 전 비공개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켰다 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당진에 공천받은 정용선 후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며 지난해 6월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 유죄를 받은 이들을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장을 주었다 고도 비판했습니다. 여당 후보들 악의적 네거티브 중단하라 반발 ▲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해당 후보들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정용선 후보는 지난 14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조작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말하려던 경찰관의 증언 신청조차 기각하고 이에 당사자가 증언할 내용을 재판부에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해,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 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대법관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억울함을 벗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후보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공천을 전제로 사면복권을 했다는 약속사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후보는 회견에서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 수 없는 사안 이라며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천이 확정된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당의 지역구 후보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와 돈 이야기 5화] 투표 인증샷에 이게 가능하다고?

#안세하 #부정선거 #인증샷 #총선 선거 후에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손가락을 써서 특정 정당을 응원하는 듯 하는 인증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일부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일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엄지척'을 한다던가, '브이'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는 찍을 수 없고 투표지를 들고 가는 행위 등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SBS 선거방송기획팀은 2월 20일부터 매주 한편씩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거와 돈 이야기(연출: 한승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5화 &<투표 인증샷에 ?????이게 가능하다고?&> 편에선 배우 안세하 씨가 출연해 SBS 고정현, 이현영 기자와 함께 인증샷의 허용범위와 부정선거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획: 진송민, 프로듀서: 박현석, 연출: 한승호, 구성: 박정례, 김현주, 편집: 김준희, 촬영: 이황호, 우하은, 문차홍, 35mm 이창대, 김현준, 황성준, 이원석, 동시 웨이브메이커스: 남현근, 김태우, 조명 박스라이팅: 이민혁, 박진우, 김종하, FD: 김민종, CG: 김원일, 이준호, 박단비, 콘텐츠마스터링: 신준호, 음악/효과: 남대원, 장소협조: 금혜성, 제작: SBS 선거방송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