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태우식 사면 공천 철회하라"…여 "네거티브 중단해야"

민주당이 오늘(19일) 당 차원의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여론조작, 국정원 특활비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된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후보들은 "악질 네거티브를 중단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상소를 포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청주 서원 김진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당진 정용선 후보의 공천을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빗대며 "김태우식 사면 공천을 철회하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고 업무상 횡령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국고를 횡령한 범죄자한테까지 면죄부를 쥐어주고, 국회의원으로 가는 꽃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된 서천호 후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발표 전 비공개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당진에 공천받은 정용선 후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해 6월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 유죄를 받은 이들을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장을 주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해당 후보들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정용선 후보는 지난 14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조작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말하려던 경찰관의 증언 신청조차 기각하고 이에 당사자가 증언할 내용을 재판부에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해,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대법관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억울함을 벗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후보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공천을 전제로 사면복권을 했다는 약속사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후보는 회견에서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천이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당의 지역구 후보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