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위원회 선정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녹색연합에 넘겨주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을 가려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 팀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단에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했는데 김 전 장관이 조사·평가단 A 팀장에게 녹색연합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색연합은 A 팀장으로부터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뒤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물들을 표시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녹색연합이 지목한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고요?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는데, 오늘(2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표결을 거쳐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앵커&> 여당은 입법 폭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다고 선언한 직후 항의를 하면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즉각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 정신을 발휘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사전 합의 없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21대 임기종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에 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 처리로 조성되던 협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정국 먹구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위원양)
미국 경합주 애리조나 160년 만에 낙태금지법 폐지…트럼프엔 악재?
▲ 낙태금지법 폐지안 통과 후 셀카 찍는 애리조나 상원의원들 미국 대선의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에서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곧 폐지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낙태 반대로 대선 앞 낙태권 논쟁에서 공격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원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 14명에 공화당 의원 2명이 가세해 찬성 16 대 반대 14로 낙태 전면 금지법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주 하원은 민주당 의원 29명과 공화당 이탈 의원 3명이 합세하면서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64년에 제정돼 무려 160년이 된 낙태 전면 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애리조나 여성들은 자신과 의사 사이에서 내려야 할 결정을 정치인이 내리는 주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 며 이번 폐지안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모자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예정된 행사에서 신속히 폐지안에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폐지를 고리로 트럼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성들은 트럼프가 초래한 혼란과 잔인함 속에서 살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애리조나의 민주당원은 트럼프와 그의 극단주의 동조자들이 만든 파괴적인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언급은 이번 폐지안이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 전면 금지법이 6월이나 7월까지 여전히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만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안심해도 된다. 법무부는 이 터무니없는 160년 된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낙태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계획협회 애리조나지부는 이날 오후 주 대법원에 폐지안이 발효될 때까지 낙태 서비스 중단을 막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공조 목소리 내는 민주당…박찬대 반론 제기 안 하지만 우선 순위는 논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한동훈 특검법' 협공 나선 민주 최수영 /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만 매달리면 패착 김수민 / 정치평론가 민주, 한동훈 특검법 찬성하지만 이미 현안 산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등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것 이라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