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이 제시한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이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당시 의사협회와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었고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협의체였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회의록 대신 당시 배포했던 보도참고자료 등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번 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의대 증원을 최초로 논의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포용 성장 위해 역동성 중요

▲ 김병환 기재1차관이 OECD 각료이사회 개회식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이슈, 포용적 성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진행된 '동남아지역 프로그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동남아를 대상으로 OECD의 가치를 전파하고 가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출범됐습니다. 김 차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OECD 가입을 비롯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토론 세션에서 인구구조·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역동성 제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혁신·공정경쟁·사회이동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별도의 경제회복력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유로운 무역체제 회복이 필수적 이라며 민간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다층화하는 동시에 비시장적인 정책에 대응해 OECD의 적극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6월 부임하는 알바로 페레이라(Alvaro Pereira) 차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차례로 만나 한국경제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샬럿 베레 영국 재무부 정무차관과도 면담하고 경제·금융 협력방안,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7월 개최되는 한-영 재무당국 간 고위급 경제금융대화 준비에도 긴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양국의 교역 관계가 고도화되길 기대한다 면서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기재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경제 역동성 중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이슈, 포용적 성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진행된 &'동남아지역 프로그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확인했다. 동남아를 대상으로 OECD의 가치를 전파하고 가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출범한 바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OECD 가입을 비롯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토론 세션에서 인구구조·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역동성 제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혁신·공정경쟁·사회이동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도의 경제회복력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유로운 무역체제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민간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다층화하는 동시에 비시장적인 정책에 대응해 OECD의 적극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6월 부임하는 알바로 페레이라(Alvaro Pereira) 차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차례로 만나 한국경제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샬럿 베레 영국 재무부 정무차관과도 면담하고 경제·금융 협력방안,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을 논의했다. 오는 7월 개최되는 한-영 재무당국 간 고위급 경제금융대화 준비에도 긴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배·송석준 이어 추경호 출마…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혀 3파전이 예상됩니다. 세 의원은 오늘(5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때 출마자가 한 명도 없던 '구인난'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출마 후보들은 각각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정치인으로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이지만 계파색은 상대적으로 옅은 편입니다. 단독 출마설까지 나오던 '친윤 핵심' 이철규(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불출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당선인 총회에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사진=본인 제공, 연합뉴스)

대낮 만취 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 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심에서 6천만 원,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 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며 그중 일부인 1억 원 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 고 못 박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시간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