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주변 보행로, 재산세 안 내도 돼 …기업銀, 1심서 승소

[IBK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는데, 이곳에는 현재 기업은행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두 곳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천만원으로 세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사유지이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기업은행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에 측량 감정을 의뢰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 해당 부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주변에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시설, 지하철역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지만 공도(보행로)는 협소해 통행이 불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6천여만원으로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습니다.

법원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사유지여도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처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 3천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 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 라며 IBK기업은행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IBK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 6천여만 원으로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여성 손발 묶은 채 무릎 꿇려 제압…중국 공분 부른 영상

중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손발을 묶고 무릎을 꿇린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로 함께 보시죠. 근무복을 입은 남성들이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는 여성들을 거칠게 제압합니다. 결국 여성들은 손발이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광저우의 한 검문소에서 '여성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요원들이 강압적으로 여성들을 제압하는 장면인데요, 한 여성이 배달을 받으러 나갔다가 마스크를 잃어버렸고 이 때문에 방역요원들과 충돌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과한 대처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공안당국은 두 여성이 방역요원들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방역통제구역으로 들어가려 했으며, 요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영상에서는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이 방역요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유건 손발을 묶고 무릎까지 꿇게 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EU 에너지장관 긴급회의…가스가격 상한제 합의 못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돌입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긴급 에너지관계장관회의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러시아산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에 관해 논의했으나 헝가리는 이는 에너지 공급 관련 국익에 반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 회원국들이 특정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에는 러시아산 가스를 사들이지 않게 된다. 다른 회원국들은 가스가격상한제가 러시아산 가스에만 적용되는지, 다른 생산국에도 적용되는지에 따라 의견을 달리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 회원국들이 특정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에는 러시아산 가스를 사들이지 않게 된다. 가스가격 상승에 따라 전력가격도 상승하면서 발전업체들이 얻는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도 논의 대상이었다. 횡재세로 거둬들인 재원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가격도 치솟았다. 전력가격은 전력생산을 위해 가동된 발전소 중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금은 전력수요가 높아 가스 발전소도 가동되면서 전력가격도 이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 석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전력을 역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 우연한 초과이익을 횡재세 부과를 통해 회수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게 EU 집행위의 계획이다. dpa통신이 입수한 관련 EU법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의 수익 상한을 1MWh당 200유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독일 도매전력시장 가격 1MWh당 440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장관들은 횡재세와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 관련해서는 EU집행위에 9월 중순까지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9월말까지는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장관들의 계획이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고위대표는 &'러시아는 가스공급을 무기로 사용해 올겨울 에너지 위기를 조장,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고 분열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노력이 실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우리는 협박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EU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헝가리 등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지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공급중단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EU의 계획에 대해 &'만약 계약에 위배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이해관계에 배치된다면 가스건 석유건 석탄이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만약 각국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독일은 이미 러시아산 가스 없이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동남부 유럽으로는 투르크스트림 가스관과 우크라이나를 통해 아직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EU가 수입하는 가스 중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은 9%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40%였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