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영국 르완다법 의회 통과…소형 보트 사고로 5명 사망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이른바 '르완다 이송법'이 현지시간 22일 영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오는 난민신청자들을 6천 4백km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심사를 받게 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르완다에 정착하거나 제3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르완다에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3천75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2026년까지 지원금을 2배가량 늘리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불법이민자는 12만여 명. 올해 1분기에만 4천 6백 명을 넘어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에도 이민자 110명을 태우고 영불해협을 건너던 보트가 고장 나 일곱살 소녀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리시 수낵/영국 총리(4월 22일) :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계획은 다 세워졌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르완다 행) 비행기가 뜰 것입니다. 어떤 외국 법원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 수낵 영국 총리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르완다 이송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국 대법원도 '르완다가 난민을 보낼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려 법안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하원의 핑퐁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국제 인권기구들은 사전조사 없는 강제이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UN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대변인 : (법 시행을 재고하고) 대신 국제협력과 국제 인권법을 존중해 난민과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을 시행하기를 영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 수낵 총리는 올 여름 르완다 행 첫 비행기를 띄우고 매달 정기적으로 이민자를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다 망명신청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 : 신승이,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스라엘-하마스 전투 다시 격화…국제사회 우려

&<앵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0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간 전투가 다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력을 철수했던 이스라엘이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는 등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하자 화염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가장 강력한 수위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공습과 함께 야포 일제 사격을 실시하고 북부 접경지 도시인 베이트 하눈에 대한 탱크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야포 일제 사격을 하고 탱크를 재진입시킨 건 넉 달 만입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는 등 저항을 이어가며 다시 양측 간 전투가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에서 발견된 300여 구의 시신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암매장했다는 게 하마스 측 주장인데 이스라엘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는 다수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 명백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유엔인권최고대표 대변인 : 민간인과 포로, 부상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것은 전쟁범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쪽 라파에 대해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서는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병역 비리 1심 실형 선고'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나플라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오늘(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결정됩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는 오늘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엠넷 제공, 연합뉴스)

[Pick] '이것' 없앴더니…7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0명'

▲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Hoboken) 시의 한 교차로 모습으로, 거리에 주차된 차가 없다. 미국의 한 도시가 7년 동안 사망자 '0명'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는 거리 주차를 전면 금지한 결과입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구 6만 명의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시가 지난 2017년 1월 거리 주차를 제한한 이후로 7년간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동승자, 보행자를 포함해 단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라비 발라 호보켄 시장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5년 그가 시의원이었던 당시 89세의 한 여성이 워싱턴의 한 번화한 상업지구 거리를 건너던 중 밴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라 시장은 장례식에 참석한 후 더 나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발라 시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 노인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거리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장으로 부임한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없애는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비전 제로' 정책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교차로 근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라 시장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시행됐으며 현재 여러 주요 도시들도 하나둘씩 호보켄시를 모델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지난 2022년 호보켄시가 거리 주차를 제한한 비전 제로 정책을 따를 것 이라며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뉴욕,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포틀랜드 등을 포함한 미국 주요 도시들도 이 정책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반면, 일부 상인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으로 인해 주차가 제한되면서 상업 시설 이용이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교차로에서 모두의 시야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한다 면서 그러나 너무 많은 진입로와 연석 주위에 주차 금지 구역을 만들어 비생산적인 공간 활용을 하는 등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통신)

中 전기차 기업 BYD, 가격 인하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출시

중국 전기차 대기업 BYD가 출시가격을 20% 내린 새로운 버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친 플러스 DM-i&'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친 플러스 DM-i의 가격은 7만 9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78만 원으로, 이전 버전보다 가격이 20% 낮아졌습니다. 해당 모델은 닛산의 &'실피&', 폭스바겐의 &'라비다&' 등 가솔린 세단과 경쟁합니다. BYD는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BYD는 올해부터 최고급 모델을 출시할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내 수요가 둔화하면서 적극적인 수출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