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통에 한우물…조력자에서 주력자로 '출사표' [경제를 뽑는다]

&'경제를 뽑는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의 선택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SBS Biz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향해 뛰는 주요 후보자들을 만나 &'경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모두 열 차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뽑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누구시죠? &'교통이 곧 복지입니다&'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남양주 을(진접읍·오남읍·별내동·별내면)에 출마를 선언한 이인화 예비후보는 &'자타칭&' 주거·교통전문가입니다. &'남양주 같이 출퇴근 교통이 힘들고 또 주거 문제가 여전히 이제 심각한 지역에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곧 복지거든요. 곧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 신도시까지 조성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복지&' 실현의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1981년생으로 비교적 &'��은 피&'에 속하는 이 예비후보는 출마 전까지 입법과 행정 영역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도시공학) 학위를 받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박기춘·전현희)의 보좌진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옮겨가 국토교통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일하며 도로와 철도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변창흠·노형욱 두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왜 총선 뛰시죠? &'출마할 결심&'의 씨앗은 국회 보좌진 시절 싹텄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기춘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할 당시, 당고개역까지만 운행했던 지하철 4호선을 남양주 진접까지 잇는 &'4호선 진접선 연장&'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양주에 무슨 지하철이냐&' 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지하철 연장 사업이 현실화되고 지역이 바뀌고 주민의 삶의 질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치구나&' 느꼈죠.&' 고작 세 정거장을 연장하는 사업이었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사결정부터 착공, 완공까지 10여년이 걸리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주위의 대세적 반응에도 주민의 염원을 담아 밀어붙여 이룬 &'기적&'이라고 이 예비후보는 자평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과 DEF 신설 노선 포함 문제, 9호선 착공, 동서고속화철도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시간 안에 되느냐가 관건인데, 정부 단계의 의사결정부터 정치권 합의 과정에 있어 교통전문가인 제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남양주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입니다. 어떻게 바꾸실거죠? 교통과 함께 해결해야 할 남양주의 현안은 재정 자립도 제고입니다. 곧 왕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남양주 인구는 100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31%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부재가 주된 이유입니다. 남양주는 서울의 75%에 해당하는 넓은 토지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해법은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조정과 국가 주도의 산단 유치입니다. 교통이나 규제, 세제혜택 등에서 물꼬만 터주면 첨단 IT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남양주 본사 유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곧 잠만 자는 도시, 남양주의 &'베드타운&' 탈출 복안이기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화성이나 평택의 공통점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큰 사업장을 가졌다는 점이거든요. 큰 기업이 하나 입주하면 그 옆에 조그만 따라오는 중소기업들이 또 생기고 이렇게 거대한 산업단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은 거죠. 화성과 평택의 사례를 봤을 때 남양주에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선되면요? &'&'선교통 후입주&' 제도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선 후 추진하고픈 첫번째 경제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수요에 맞춰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깔다 보니 완공까지는 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부터 열중하는 신도시 사업의 패러다임, 즉 현행 &'선입주 후교통&'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상 현행 예비타당성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수요가 눈에 보이지 않아 예타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장래 수요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손질하고,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는 이 예비후보의 출사표, 당선되면 함께 지켜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 정권 탄생 원인 제공 …전 장관도 '컷오프'

&<앵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 속에 지난 정부 때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경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1차 경선 지역 23곳을 확정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임혁백/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1일 사견이라며 말한 것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장·차관 출신 인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대표 격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대선 패배 책임이 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선 직전 문 정부 지지율이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선 지역 중 광주 동남갑에서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노형욱 후보가 컷오프되고, 현역 윤영덕 의원과 친명계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간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반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정부 출신이지만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 발언은 정권 재창출 실패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론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공천관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평소 생각과 비슷하다고 화답했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도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윤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 지목에 반박

&<앵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차 경선 지역 23곳을 확정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임혁백/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1일 사견이라며 말한 것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장·차관 출신 인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대표 격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대선 패배 책임이 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선 직전 문 정부 지지율이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선 지역 중 광주 동남갑에서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노형욱 후보가 컷오프되고, 현역 윤영덕 의원과 친명계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간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반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정부 출신이지만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 발언은 정권 재창출 실패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론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공천관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평소 생각과 비슷하다고 화답했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도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윤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 지목에 반박

&<앵커&> 역시 공천 심사가 한창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경선 자격도 얻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차 경선 지역 23곳을 확정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임혁백/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1일 사견이라며 말한 것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장·차관 출신 인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대표 격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대선 패배 책임이 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선 직전 문 정부 지지율이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6일) 발표된 경선 지역 중 광주 동남갑에서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노형욱 후보가 컷오프되고, 현역 윤영덕 의원과 친명계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간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반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정부 출신이지만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 발언은 정권 재창출 실패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론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공천관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평소 생각과 비슷하다고 화답했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도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