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이 어디라고요? 없어진다…'새마을금고 원팀' 등 내일 출범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조직과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관리를 위한 조직이 각각 &'원팀&'으로 내일(29일) 출범합니다.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복지 등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새마을금고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내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1개를 선정해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사진=SBS Biz 자료] 모두 11개 과제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를 맡게 된 과제는 2개입니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가 주관하되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며,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합니다. 우선 복합지원팀은 앞서 금융위와 노동부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과 고용은 물론 &'심리상담 등 복지까지 복합지원해야 맞는다&'는 의견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라, 이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고용·복지 종합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복합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 모니터링 하고, 부실채권 매각과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합니다. 현재 행안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체결한 금융위-행안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동일 상호금융권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이 안 맞고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는 데 따라 관계기관 공조하에 체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 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中企 연체율 관리, 금융 지원방안 적시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을 언급하면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주 장관은 금융연구원 등 5개 지주-정책금융기관 금융연구소 대표 등과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매출증대 지원과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 산업군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해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함에 있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선 또 &'국내 기업 신용현황 및 시사점&',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금융리스크 점검&', &'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 등을 주제로 한 연구소들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와 중기부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거나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주현, 긴급 시장점검회의 주재… 시장 변동성 충분히 대응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금융여건과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영향 등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다소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3% 내린 2591.86에, 코스닥은 1.61% 내린 841.9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20원 급등했다가 조정되면서 어제보다 9원 30전 오른 1천382원 20전에 장을 끝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대만 가권지수가 3.81% 내렸고,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2.66% 하락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채권, 단기자금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위험 선호 약화와 달러 강세의 부담 등으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만큼,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흐름과 중동 사태 전개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라면서 각 시장별 위기대응계획과 시장안정조치 운영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긴급시장점검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중동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또 김 위원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자금중개기능들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도 시장 여건 변화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은·5대 은행, '9조' 펀드 조성…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자료=산업은행]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7년 간 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산업은행,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들 은행들은 2030년까지 모두 9조원을 출자합니다. 특히 펀드별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 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주요국들은 탄소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 속에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는 모두 188조원이며, 이 중 금융 수요는 약 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험자본 일부를 새로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1차로 1조2천6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 뒤, 향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가 출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상반기 내에 1차 펀드 조성을 마친 뒤, 연내에 투자를 집행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에너지펀드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필요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어디서?…서민금융 플랫폼 6월 24일 '일단 오픈'

[앵커] 올 들어 정부 주도로 대출과 보험 등을 온라인에서 한꺼번에 조회하는 비교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 달 뒤면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오수영 기자, 서민금융 플랫폼도 곧 나온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모으겠다며 직접 소개했던 서비스인데요. 서민층이 이용 가능한 모든 상품이 다 &'있고&' 고용 서비스까지 &'이어준다&'는 의미로 지어진 &'잇다&' 서비스 출시일이 6월 24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도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동명의 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앱에서 상품 가입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정보 조회만 한 뒤 추천된 금융사 영업점에 직접 가야만 하고요. 또 이용자 대부분이 주거래 금융업권만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 2금융권에서 더 유리한 금리로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은행에서 햇살론15에 가입해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업권의 모든 정책금융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출시일엔 일괄 조회가 불가능하다고요? [기자] 금융사별로 플랫폼에 들어오는 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구축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연계 금융사별 오픈 일정이 상이해 오픈 후 1~2개월 동안 상품들의 입점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8월은 돼야 이용자에게 딱 맞는 상품들의 일괄 조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