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대법관 3명 교체…심사동의자 후보 55명 공개
▲ 대법원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오늘(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105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입니다. 여성은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현직 교수는 없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26기) 법원장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현재 변호사인 이건리(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5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총장이 맡았습니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 과정에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중심 추진해야
▲ 지난 7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오늘(8일) SNS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 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스웨덴 모형의 일부분만을 각자 편의대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한 태도 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로,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입니다. 스웨덴은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로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스웨덴 연금개혁은 이와 동시에 전체 노인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으로 바꾸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막판 모수개혁 협상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또는 보험료율 13.5%에 소득대체율 45%'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면서 타협에 실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오늘 SNS에서 연금특위 여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과 야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대해 두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대체율 '2%p 차' 못 좁히고…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앵커&> 한 달 정도 남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은퇴 전 소득의 얼마나 받도록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던 국회의원들의 유럽 출장 계획은 논란 끝에 취소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오늘(8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 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 유럽출장 안 가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위 위원들의 유럽출장도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오늘(8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 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막판까지 해외출장… 친환경 자전거 인공지능 퇴짜도
&<앵커&>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막판까지 나랏돈으로 외국 출장 다녀오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입법 기관의 의무는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는 끝까지 챙기려는 의원들 실태,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용빈, 김성주,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출장이 아닌 의원외교 차원의 일정이었다 며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됐고, 재추진 계획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캐나다 출장을 신청했다가 같은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공적개발원조 사업 논의를 위해 모레(9일) 탄자니아로 출국하는 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이헌승,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은 유명 관광지 마다가스카르를 방문 일정에 넣었다가 국회사무처 요청으로 뺐습니다. 출장에 나서는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며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됐거나 예정된 국외 출장은 15건 안팎으로, 현역 의원의 20%가량이 대상자입니다. 반면 이번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1%로, 역대 최저인 20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병근/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외 출장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을 벗어나면) 환불 조치를 해서라도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더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는 낙선, 낙천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