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 서훈 박탈 적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은 훈장을 줬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새로 밝혀졌다면서 친일 행적이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 김성수는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와 동아일보를 설립한 공로로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지만, 일제의 징병제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하고 전국 일간지에 징병 찬양 글을 쓰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지난 2018년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 먹은 30대 남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11일)밤 8시쯤 서울 광진구의 식당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일행 3명에게 대마 젤리를 권하고 함께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습니다. ---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전날 저녁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10km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 서훈 박탈 적법

▲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설치된 친일행적 안내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 박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 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김성수는 과거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로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가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고 전국 일간지에 징병 찬양 글들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습니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그 다음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하며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하자 김 사장 등이 서훈 취소 부당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적법…친일 행위 인정

▲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 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 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습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며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만 구체적 자료가 없어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고,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판결과 마찬가지로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됐습니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봄'vs'파묘', 천만 영화 '백상' 두고 경쟁…작품상 · 감독상 향방은?

2023년 마지막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2024년 첫 번째 천만 영화 '파묘'가 백상예술대상을 두고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8일 오전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영화 부문 주요 후보를 발표했다. 백상 측은 영화계는 삼엄했던 팬데믹 시기를 거쳐 3년 만에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며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1000만 영화부터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까지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후보군을 자랑한다 고 평가했다. 올해 영화 작품상 부문엔 '거미집', '노량: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콘크리트 유토피아', '파묘'가 노미네이트 됐다. 김성수 감독('서울의 봄'), 김한민 감독('노량: 죽음의 바다'), 류승완 감독('밀수'), 엄태화 감독('콘크리트 유토피아'), 장재현 감독('파묘')은 감독상 후보에 올라 트로피 경쟁에 나선다. 개봉 시기나 화제성, 흥행 성적을 봤을 때 '서울의 봄'과 '파묘'의 2파전이 예상된다. 두 영화 모두 작품성과 오락성 면에서 고른 호평을 받으며 2023년 말과 2024년 초를 뜨겁게 달궜다. 신인 감독상은 김창훈 감독('화란'), 박영주 감독('시민덕희'), 유재선 감독('잠'), 이정홍 감독('괴인'), 조현철 감독('너와 나')이 경합한다. 영화 각본상(시나리오상)은 박정예 작가('킬링 로맨스'), 유재선 감독('잠'), 이지은 감독('비밀의 언덕'), 장재현 감독('파묘'), 홍인표·홍원찬·이영종·김성수 감독('서울의 봄')이 후보에 올랐다. 예술상 후보로는 김병인 감독('파묘' 음향), 이모개 감독('서울의 봄' 촬영), 정이진 감독('거미집' 미술), 진종현 슈퍼바이저('더 문' VFX), 황효균 감독('서울의 봄' 특수분장)이 선택됐다. 남자 최우수연기상 부문에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 베테랑들이 맞붙는다. 김윤석('노랑: 죽음의 바다'), 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정우성('서울의 봄'), 최민식('파묘'), 황정민('서울의 봄')이 후보다. 수상 발표 직전, 강렬한 후보 5분할 컷이 기대된다. 여자 최우수연기상도 쟁쟁하다. 김고은('파묘'), 라미란('시민덕희'), 염정아('밀수'), 이하늬('킬링 로맨스'), 정유미('잠')가 선의의 경쟁자가 됐다. 조연상엔 눈부신 열연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배우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수('밀수'), 박근형('소풍'), 박정민('밀수'), 송중기('화란'), 유해진('파묘')이 남자 조연상 후보다. 김선영('콘크리트 유토피아'), 염정아('외계+인 2부'), 염혜란('시민덕희'), 이상희('로기완'), 정수정('거미집') 중에 누가 하나뿐인 여자 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차세대 충무로를 이끌어 갈 신인연기상도 불꽃 튀는 경합이 예상된다.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김선호('귀공자'), 김영성('빅슬립'), 이도현('파묘'), 주종혁('만분의 일초'), 홍사빈('화란')이다.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고민시('밀수'), 김형서('화란'), 문승아('비밀의 언덕'), 오우리('지옥만세'), 임선우('세기말의 사랑')다. 지난해 신설된 구찌 임팩트 어워드(GUCCI IMPACT AWARD)는 지역 사회의 불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이다. 작년엔 사전 심사로 수상작을 선정했다면, 올해부터는 후보작을 냈다. '너와 나', '비닐하우스', '비밀의 언덕', '세기말의 사랑', '시민덕희' 등 총 다섯 작품이 노미네이트 됐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은 5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서울의 봄'vs'파묘', 천만 영화 '백상' 두고 경쟁…작품상·감독상 향방은?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2023년 마지막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2024년 첫 번째 천만 영화 '파묘'가 백상예술대상을 두고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8일 오전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영화 부문 주요 후보를 발표했다. 백상 측은 영화계는 삼엄했던 팬데믹 시기를 거쳐 3년 만에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며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1000만 영화부터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까지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후보군을 자랑한다 고 평가했다. 올해 영화 작품상 부문엔 '거미집', '노량: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콘크리트 유토피아', '파묘'가 노미네이트 됐다. 김성수 감독('서울의 봄'), 김한민 감독('노량: 죽음의 바다'), 류승완 감독('밀수'), 엄태화 감독('콘크리트 유토피아'), 장재현 감독('파묘')은 감독상 후보에 올라 트로피 경쟁에 나선다. 개봉 시기나 화제성, 흥행 성적을 봤을 때 '서울의 봄'과 '파묘'의 2파전이 예상된다. 두 영화 모두 작품성과 오락성 면에서 고른 호평을 받으며 2023년 말과 2024년 초를 뜨겁게 달궜다. 신인 감독상은 김창훈 감독('화란'), 박영주 감독('시민덕희'), 유재선 감독('잠'), 이정홍 감독('괴인'), 조현철 감독('너와 나')이 경합한다. 영화 각본상(시나리오상)은 박정예 작가('킬링 로맨스'), 유재선 감독('잠'), 이지은 감독('비밀의 언덕'), 장재현 감독('파묘'), 홍인표·홍원찬·이영종·김성수 감독('서울의 봄')이 후보에 올랐다. 예술상 후보로는 김병인 감독('파묘' 음향), 이모개 감독('서울의 봄' 촬영), 정이진 감독('거미집' 미술), 진종현 슈퍼바이저('더 문' VFX), 황효균 감독('서울의 봄' 특수분장)이 선택됐다. 남자 최우수연기상 부문에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 베테랑들이 맞붙는다. 김윤석('노랑: 죽음의 바다'), 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정우성('서울의 봄'), 최민식('파묘'), 황정민('서울의 봄')이 후보다. 수상 발표 직전, 강렬한 후보 5분할 컷이 기대된다. 여자 최우수연기상도 쟁쟁하다. 김고은('파묘'), 라미란('시민덕희'), 염정아('밀수'), 이하늬('킬링 로맨스'), 정유미('잠')가 선의의 경쟁자가 됐다. 조연상엔 눈부신 열연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배우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수('밀수'), 박근형('소풍'), 박정민('밀수'), 송중기('화란'), 유해진('파묘')이 남자 조연상 후보다. 김선영('콘크리트 유토피아'), 염정아('외계+인 2부'), 염혜란('시민덕희'), 이상희('로기완'), 정수정('거미집') 중에 누가 하나뿐인 여자 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차세대 충무로를 이끌어 갈 신인연기상도 불꽃 튀는 경합이 예상된다.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김선호('귀공자'), 김영성('빅슬립'), 이도현('파묘'), 주종혁('만분의 일초'), 홍사빈('화란')이다.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고민시('밀수'), 김형서('화란'), 문승아('비밀의 언덕'), 오우리('지옥만세'), 임선우('세기말의 사랑')다. 지난해 신설된 구찌 임팩트 어워드(GUCCI IMPACT AWARD)는 지역 사회의 불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이다. 작년엔 사전 심사로 수상작을 선정했다면, 올해부터는 후보작을 냈다. '너와 나', '비닐하우스', '비밀의 언덕', '세기말의 사랑', '시민덕희' 등 총 다섯 작품이 노미네이트 됐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은 5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ebad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