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2%→3% 인상'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인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특히 두다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3%&'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나토 전반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3월 11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늘릴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다음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비 인상안의 결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또한 GDP 대비 3%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입니다. 더타임스는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미 무기 구입에 쓰인다는 사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본능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집권 1기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비 지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두고서도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무임승차론&'을 넘어 러시아에 공격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 지난달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회동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왼쪽)과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이런 방향의 구상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의 측근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나토 전반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3월 11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늘릴 때가 왔다 고 썼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다음날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가 요구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비 인상안의 결의를 요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 기준조차 회원국의 3분의 2만 충족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3%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는 국가는 현재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입니다. 더타임스는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쓰인다는 사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본능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집권 1기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비 지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쏜 美에이태큼스 미사일 4기 크림반도서 격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크림반도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4일(현지시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전 성명에서 &'크림반도 대공 방어 시스템이 에이태큼스 미사일 4기를 파괴했다&'며 &'미국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던 우크라이나 정권 시도를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신형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영토 안에서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로 크림반도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크림대교가 다시 한번 목표물이 되고 있다&'며 &'크림반도에 대한 어떤 공격도 실패할 것이며 파괴적 보복을 수반한다는 점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했으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데, 러시아군은 군사 요충지인 이곳에 흑해함대 사령부 등 육해공 전력을 집중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받은 이후로 크림반도를 계속 공격하며 수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가 쏜 미 에이태큼스 미사일 4기 크름반도서 격추
▲ 지난 2022년 10월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름대교가 우크라이나 무인정 공격에 불타는 모습 러시아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크름반도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크름반도 대공 방어 시스템이 에이태큼스 미사일 4기를 파괴했다 며 미국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던 우크라이나 정권의 시도를 막아냈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신형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영토 안에서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로 크름반도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크름대교가 다시 한번 목표물이 되고 있다 며 크름반도에 대한 어떤 공격도 실패할 것이며 파괴적 보복을 수반한다는 점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경고한다 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름반도를 강제합병했으며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군사 요충지인 이곳에 흑해함대 사령부 등 육해공 전력을 집중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받은 이후로 크름반도를 계속 공격하며 수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신속금융지원제도 신설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9개국은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더 실질·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입니다.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RFF(Rapid Financing Facility)를 신설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또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4년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RFF가 최종 승인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3 국가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FF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습니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