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서 대출금 가로채고 억대 사기…60대 실형

금융 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9년 7월 B 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 씨에게 6억 7천만 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 기관에 빚이 누적돼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C 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 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 3천500만 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 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고 속여 1억 6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적 금전 대차 이용이 문제가 되면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 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 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 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장관, 체코 방문해 K-원전 수주 지원…원전·인프라 등 협력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K-원전 수주 지원 및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합의 등 경제 외교를 폈습니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현지시간 24∼26일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부 장관 등 체코 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역, 투자, 공동 연구개발(R&&D), 원전,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체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문안에 합의하고, 이른 시일 안에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코 측은 양국 관계가 지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교역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한국에 &'체코 무역청 한국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체코는 당초 수도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에 설비용량 1.2GW(기가와트) 이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프랑스 EDF로부터 입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탈탄소 도전을 맞아 원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 두코바니에 2기, 테멜린에 2기 등 총 4기(각 1.2GW 이하)의 원전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고, 한수원과 EDF는 체코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 수정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안 장관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양국의 전략적 공동 R&&D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현대차 등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 한국 기업이 바로 양국 경협의 성공사례&'라면서 &'한국은 원전 건설과 첨단산업 육성 등 체코 경제의 당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6억 뜯어내 도박한 30대 징역 2년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 며 26차례에 걸쳐 6억 4,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 적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서구서 페인트칠 인부 2명 쓰러진 채 발견…시너 중독 추정

어제(26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 2명이 시너 중독 추정 증세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타워에서 쓰러져 있던 인부 2명을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이 별다른 환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하층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 시너에 오래 노출돼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