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1일이 데드라인…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탄핵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께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릴레이 108배를 중단했고,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으나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라면서 &'오는 3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져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라면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중진단] 경제6단체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했죠. 민주당이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고쳤습니다. 이사들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딴소리를 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6단체장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게 개정안의 핵심인데 재계가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요? Q. 재계의 반대 이유중의 하나가 상법 개정이 촉발할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수주의자들의 억지 주장 아닐까요? Q.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의 필요성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Q.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을 강화하더라도 정말 해외 투자자들이 실망할까요? Q.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하급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을 놓고 김병환 위원장과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기업은 한 해 많으면 10번 정도 이사회를 엽니다. 대기업 이사회 안건중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따져봐야 할 만큼 중요한 안건은 얼마나 될까요? Q.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하며 상법 개정안이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 기업이나 대주주들이 선진국에 비해 소액주주 보호를 등한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주신다면요? Q.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계의 소송 남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특임연구원 1호에 LG화학·엔솔 출신 김명환 단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 파격 대우를 통해 석학을 영입할 수 있는 &'국가특임연구원&' 1호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사장 출신 김명환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임연구원 1호로 한국화학연구원의 김 단장을 공식 임용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임연구원은 정년 적용이 없고 기존 연봉체계와 다른 파격적 보수 지급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 지난 4일 제정된 과기분야 출연연 운영규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김 단장은 LG화학 및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을 지낸 배터리 분야 최고 전문가로 지난해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으로 선정된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1996년 LG화학 초대 배터리개발팀장으로 임명돼 리튬이온전지 내재화 기틀을 마련하고 중대형 전지 분야를 개척해 세계 최초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상용화에도 성공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김 단장이 차세대 이차전지 후보인 전고체 전지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소재부터 셀 전반에 이르는 차세대 이차전지 전주기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배터리 3사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산학연과 함께 차세대 이차전지 가치사슬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특임연구원을 지속 확대하고 출연연 연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앞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국가특임연구원으로서 우리 출연연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인프라와 함께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기재부·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금융당국 간 엇박자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F4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대응을 위해 마련된 비공식 고위급 협의체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으면서 이 원장이 불참한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남구 한투 회장 여러 보험사 두고 인수 검토 중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오늘(28일) 보험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 인수에 대한 질문에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며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은 처음이라 검토할 것이 많다&'며 &'(인수 작업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을 비롯해 매물로 나온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자회사로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어 그간 보험사 인수설이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주총에서 &'계열사 및 사업 부문 간 시너지의 제고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IB(기업 금융), 자산 관리, 여신 등 모든 사업에서 본사와 해외 현지 법인,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연계와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한계를 벗어나 더 넓고 다양한 시장에서 고객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구조의 특색 있는 투자와 상품, 서비스가 발굴 설계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총에서는 감사 보고와 영업 보고, 재무제표 보고, 사외이사 선임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