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의료 혼란은 정부 책임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6일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촛불집회를 열고 '큰 싸움'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 협상 결렬 후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일)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통해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지만, 건보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는 방식입니다. 의협은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 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병협, 의협 협상 결렬
내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평균 1.96% 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10.0% 등 평균 1.96%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2,708억 원입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6월부터 본격 큰 싸움 … 증원 확정, 집단행동 무의미
&<앵커&> 의료계가 어젯밤(30일)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 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돼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 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앞에서, 의사들은 묵념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통행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동의했으니 함께 싸움에 나서자고,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건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환자 피해는 적은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시도 긴급의장단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집단행동 방식과 날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정부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화 제의가 오면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안여진)
국민연금, 향후 5년 목표수익률 5.4%… 위험자산 비중↑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하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비중과 대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31일)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은 5년 단위의 기금 운용 전략으로, 향후 대내외 경제전망, 기대수익률 및 위험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합니다. 기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65%에 올리기로 한 장기 운용방향 기준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을 5.4%로 정하고, 2029년 말 자산군 목표 비중은 주식 약 55%, 채권 약 30%, 대체투자 약 15%로 잡았습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 한도 내에서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기금위는 설명했습니다. 기금위는 또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키우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9%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 1분기에는 수익률 5.82%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큰 싸움 시작 의료계 강경 투쟁 예고…집단휴진 추진
&<앵커&> 의료계가 어젯(30일)밤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 아닌, 여러 직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휴진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앞에서, 의사들은 묵념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통행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동의했으니 함께 싸움에 나서자고,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건,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다음 달 집단 휴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집단휴진은 전국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며, 날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 제안은 아직 없었다며, 대화 제의가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정부를 믿고, 소속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안여진)